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와 비대칭적 원가형태 (Prohibition of Unfair Profit Offering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산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전산회계연구 / 21권 / 1호 / 157 ~ 171페이지
· 저자명 : 공경태

초록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의 범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이익조정 동기가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한 결과 연도별 표본수는 2,180개이다. 연구기간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간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제정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으로 설정하여 총 기업－연도 관측치는 19,620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국내 상장회사는 매출이 감소할 때 향후 매출 증가의 조정비용을 고려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났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동기에 의하여 하방탄력성이 나타났다. 셋째, 자본집중도와 종업원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방경직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는 이익조정 동기 등의 유인으로 원가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규제 당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동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Affiliates of large corporate groups could be penalized for breaking the regulation against of favoring internal transa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n prohibition of unfair profit offering on Monoplo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on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Samples are selected among listed companies in Korea from 2013 to 2021 and number of samples is 2,180 firms per year which consist and 19,620 observations for 9 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isted companies in Korea show downward stickiness of costs for the purpose of adjustment costs when sales are decreased. Second, affiliates of conglomerates show downward elasticity through earnings management to conform to the regulation. Third, higher of asset intensity and employ intensity show stronger downward stickiness for the purpose of adjustment costs. This study will be practically meaningful because it analyses the influences of prohibition against unfair profit offering within the affiliates 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e relation between the regulation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and emphasis the necessity on the surveillance of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