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비범죄화’ 논란에 관한 공공신학적 제언 (A Public Theological Approach to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장신논단 / 50권 / 1호 / 247 ~ 265페이지
· 저자명 : 문시영

초록

이 글은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한 국민청원으로 촉발된 낙태문제의 사회적 논란에 관한 공공신학적 성찰과 제언에 목적이 있다.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죄가 과잉도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인식을 근거로, 낙태를 비범죄화 함으로써 사회적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다. 낙태 비범죄화론과 관련하여,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기독교의 생명 주권 원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기독교는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주는 통찰에 주목하면서 공론화에 대비해야 한다. 기독교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공론화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내부 토론을 거쳐 공론화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적 소통을 위한 내적 토론에서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1)합리적 접근: 하나님의 생명주권에 대한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에 제시할 기독교의 입장을 합리적인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 반론가능성과 균형의 중요성에 주목하면 서, 태아의 생명(life)에 대한 강조와 여성의 삶(life)에 대한 관심을 아우르는 합리적 전략이 필요하다. (2)해법의 모색: ‘시점의 문제’(when question)에 집착하기보다 ‘해법의 모색’(how question)에 주목해야 한다. 생명의 시점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법 지향적 접근에 주목하자는 뜻이다. 낙태 비범죄화론 역시 시점의 문제에 관심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비범죄화를 위한 면책 시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독교는 사회적 공론화의 방향을 해법 지향적 논의로 이끌어 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낙태 비범죄화 논란 속에서 전략의 마련과 함께 하우어워스가 말한 ‘생명을 환영하는 교회됨’을 위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necessity and strategy of a public theological response to an exit strategy of the abortion issue suggested by the national petition for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Christianity argues that human life begins at the moment of conception. But in the context of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the Christian view on abortion is often subject to criticism in Korean society. Christianity should not be opposed to holding a public discussion but actively communicate and persuade in regards to this matter.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ublic communication strategy based on public theology before participating in public discussion. In this sense, the public theology of Max L. Stackhouse provides important insights as follows: (1) pursuit of rational communication and (2) seeking for policy supplement.
On this basis, this paper analyzes the core of the controversy on abortion as the questions about time. There is also a concern on the time of criminal immunity in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Under the condition of the questions about time, the controversy will fail to reach an agreement. Rather, this paper suggests changing the way of approach and finding solutions. And Christianity should suggest a public discussion for a group of experts to resolve the conflicts of abortion-related rights. In addition to public theological interest in abortion as a public polic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nsights for ecclesial ethics given by Stanley Hauerwas. It means that Christianity should not overlook a deep concern in being a church that welcomes life in the gosp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