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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비정규직 정책의 내용 및 성과 분석 (Contents and Effects of Spanish Labor Market Policies Regarding Temporary Employment)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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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비정규직 정책의 내용 및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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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7권 / 2호 / 331 ~ 367페이지
    · 저자명 : 조돈문

    초록

    스페인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임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했지만 임시직 비율은 여전히 유럽연합 평균치의 두 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대안들의 효율성을 검토함으로써 왜 스페인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축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스페인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실업률과 임시직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서양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기적으로 변천해 왔다. 노동시장 정책들 가운데 노동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4년, 1997년, 2006년 개혁이었다. 1984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임시직 사용사유 제한을 무력화하여 임시직을 크게 증대했다. 1997년 정책은 정규직 해고수당을 삭감하고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지원하여 임시직 비율 증가 추세를 제어하고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시켰다. 2006년 정책은 정규직 채용과 전환에 대한 재정지원을 1997년 정책에 비해 대폭 증대하는 한편 임시직 사용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정규직 고용을 증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비정규직 관련 정책대안들 가운데 임시직 사용사유 제한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유제한 해제는 비정규직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사유제한 복원은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시직 사용 억제와 정규직 채용 증대에 있어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정책은 효과가 없는 반면 1997년과 2006년 정책처럼 정규직 고용ㆍ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노동시장 정책들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시장 정책의 명백한 한계와 함께 외적 제약요인들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 저기술, 저부가가치 중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저숙련, 저임금 노동력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막대한 규모의 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노동력 공급초과 현상을 유발하여 임시직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생산모델을 발달시켰다. 스페인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업과 관광 관련 산업은 노동력 수요의 계절적 요인을 지니는 한편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상시고용보다 계절적, 한시적 고용 중심의 노동력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자본은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력 사용의 외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임시직 비율 하락을 어렵게 했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Spanish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labor market policies to suppress temporary employment and facilitate regular employment,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still stays around twice the level of European Union average. It 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contents and effects of various policy alternatives so as to explain why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has not been lowered.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as well as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has been the principal goal of Spanish labor market policies, while the relative priority has switched between two targets over time. The labor market policies which brought about big changes were those of 1984, 1997 and 2006. The 1984 flexibilization policy enhanced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quite a bit by neutralizing the causality principle for the use of temporary workers. The 1997 policy managed to convert the trend of soaring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to a moderate trend of decline by reducing the severance payment for regular workers and providing the firms contracting regular workers with a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ate. The 2006 policy which strengthened the regulations over temporary employment and increased financial incentives significantly for the firms contracting regular workers in comparison with the 1997 one could result in reducing temporary employment and enlarging permanent employment successfully.
    Among th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implemented, the most influential one has been whether to adopt the causality principle or not. The neutralization of the causality principle increased temporary employment greatly while its reinstatement brought about only a limited effect. In discouraging temporary employment and facilitating regular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the relax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has not been effective, whereas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centives for regular employment contracts such as the policies of 1997 and 2006 has been quite effective.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still stays high despite the execution of some successful labor market policies, confirming limited effects of of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 presence of external constraints. Low-technology, low value-added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end to yield demand for low-skilled, low-wage employment, while the enormous inflow of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has sustained the labor market situation of excess supply which in turn reinforce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on model dependent on temporary employment. In addition, the leading industries in Spanish economy such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urism-related industries are inherently sensitive to business cycle and seasonal fluctuation in labor demand, tending to yield demand for seasonal or temporary labor force rather than permanent one. The employers rather have pursued a strategy to secure the external flexibility of labor in face of recurrent economic crisis, which tends to make it difficult for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to fa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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