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중소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 기술집약도 및 업종별 비교를 중심으로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R&D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 Focusing on Technology Intensity and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24권 / 1호 / 115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주일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의 관계에서 비선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정부 연구비가 단순히 기업 자체 R&D 투자의 유인 혹은 구축이라는 이원화된 결론 외에도 수확체감 혹은 수확체증 효과를 전제하는 비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3,601개 기업, 28,808개 관측치에 대한 시스템GMM 기반의 동적패널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의 관계에서 비선형적 관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기술집약도 수준에 따라 표본을 세분화한 결과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수확체증과 수확체감이 연속되는 S자 곡선 형태의 비선형적 관계를, 그리고 로우테크 기업에서 역 U자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업종을 세분화한 분석에서는 화학기업에서 역 U자형, 바이오기업에서 S자형, 자동차기업에서 역 S자형 곡선을 각각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집약도 유형 및 업종에 따라 R&D 지원정책이 목표 및 세부 운영체계 측면에서 차별화 및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context on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I predicte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 not only simple form of crowding-in or crowding-out effect, but also a non-linear relationship could be found. As a result of system GMM-based dynamic panel analysis of 3,601 companies, evid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could not b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 But in the results of technology-intensive SM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is formed as an S-shaped curve. On the other side,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as confirmed in the analysis of non-technology based SMEs. In the analysis that segment by industry, inverted U-shaped curves were identified for chemical SMEs, S-shaped curves for bio SMEs, and inverted S-shaped curves for automobile SMEs. These analysis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R&D support policy should be differentiated to the type of technology intensity and the type of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