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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quirement of Non-Publicity for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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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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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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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20권 / 1호 / 1 ~ 38페이지
    · 저자명 : 양인수, 박선하

    초록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리가 축적되어 왔고, 최근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그 자체의 판단기준보다는 비공지성의 판단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공지성 판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업비밀 비공지성의 개념 등 일반론을 살펴본 후, 비공지성 판단의구체적 요건인 영업비밀의 판단 객체 및 특정성, 비공지성의 증명책임, 비공지성의 판단 시점 및 지역적 범위, 비공지성의 정도에 대해 각각 검토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위와 같은 구체적 요건 이외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부각되었으나 아직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쟁점들, 즉 비공지성의 판단 대상자, 영업비밀의 구성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된 경우의 비공지성 판단, 역설계 가능성 주장에 따른 비공지성 판단 등을 다루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운용상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mo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trade secret, substantial legal principle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secrecy management. With the ongoing legislative amendments aimed at strengthening trade secret protection by relaxing secrecy management requirements, the standard for effectively managing trade secrets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Furthermore, the assessment of economic utility tends to be influenced more by the determination of non-publicity than by independent criteria. Given these changes,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non-publicity as a key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trade secrets is expected to grow.
    This study analyze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non-public nature of trade secrets and establishes specific assessment criteria.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general concept of non-publicity in trade secrets. This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key factors in determining non-publicity,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and specification of trade secrets, burden of proof regarding non-publicity, timing and geographical scope of non-publicity determination, and extent to which non-publicity must be maintained.
    The latter part of the paper discusses additional issues that have been highlighted in Supreme Court rulings but lack well-established assessment criteria. These include the scope of the entities considered in non-publicity determination, the assessment of non-publicity when some or all components of a trade secret are publicly known, and the impact of reverse engineering claims on non-publicity. Furthermore, case studies from major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are analyzed to identify potential improvements in domestic trade secret protection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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