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접고용비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중심으로 (Effects of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on Employment of Nonstandard Workers: Focus on Directly and Indirectly Employed Workers)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6.03
31P 미리보기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접고용비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0권 / 1호 / 77 ~ 107페이지
    · 저자명 : 한승희, 정지수

    초록

    본 논문은 상반된 이론적 토대(내부자-외부자 이론, 교섭력 이론)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정권의 정책추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어떤 행위전략으로 대응하는지를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정규직도 양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을 직접고용비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나누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격년으로 추적조사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 방관・방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시기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라 노조원들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조합은 내부자(Insider)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업무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접고용비정규직고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행위전략을 파악하고, 각 정권(정치)로부터의 영향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한 이론적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how Korean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affect the employment of nonstandard workers based on two conflicting theories: insider-outsider theory and bargaining power theory.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labor unions’strategies in responding to a nonstandard worker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Using both balanced and unbalanced panel analysis of Workplace Panel Survey (WPS) data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KLI), we found that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have ignored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Moreover, this study showed that labor unions are acting as “insiders” to cope with president Myeong-Bak Lee’s reformation plan (Public Institution Advancement Plan). This behavior was more apparent among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who are relatively easy to replace with labor union members than among the indirectly-employ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two important implications. Firstly, this paper identifies the strategies of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in responding to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Secondly, using two competing theories, this paper analyzes how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respond to changes in political dynamic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