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약조체제의 붕괴 과정에 대하여 (A study about collapse processes of Kiyu-treaty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관계사연구 / 54호 / 155 ~ 192페이지
· 저자명 : 현명철

초록

기유약조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조선의 외교 능력과 동래부의 교섭 태도에 대한 철저한 멸시로 일관되어 있다. 그리하여 ‘메이지 일본이 우호를 요청하였으나 쇄국을 고집하는 조선이 사소한 자구를 문제삼아 거절을 반복’하였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모든 외교적 갈등을 조선의 책임으로 돌렸다. 본고에서는 동래부에 시점을 두고 출입국 선박에 대한 문정과 동래부의 보고를 토대로 연표를 작성하여 기유약조 체제의 붕괴 과정을 복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수대차사 서계의 수리 하나만을 둘러싸고 공방이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며 일본 내부의 변화에 따라 대마주의 태도가 변하였으며 외교적 쟁점도 변화하였다.
둘째, 대수대차사의 서계는 즉시 조정에 보고되었으며 1개월 만에 조정의 지시에 따라 거부된다. 따라서 훈도가 문정 시에 바로 거부하였다거나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셋째, 그 후 대마주에서 신인(新印)을 사용한 서계와 노인을 지참한 선박을 도항시켰을 때, 동래부는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이에 대마주는 비선을 통해 관례에 따른 수정된 서계와 노인을 가지고 옴으로써 20일 만에 해결된다.
넷째, 판적봉환 이후 태정관 지령으로 세견선과 문인 발급권을 다시 확보하게 된 대마주는 ‘좌근위소장 평조신 의달’의 명칭을 고집하여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문제 역시 4개월 여 만에 해결되며 ‘좌근위소장’은 인정, ‘조신’의 사용은 불인정으로 타협을 보게 된다. 이때 조선은 막부의 멸망을 인정하여 諱字를 논의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다섯째, 외무성 관리들이 20여 일 간 왜관에 머물고 침한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막부 말기 이래의 침한론의 연장이며, 조선이 거절하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조선이 절교하려는 뜻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침한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조선이 병인양요 이후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기 때문임은 강조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본 외무성의 외교 일원화 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왜관의 대관소를 중심으로 저항이 있었다. 이 때 동래부는 대마주를 통한 무역･외교를 희망하는 서한을 외무성에 발송하는 등 대마주를 지원하였다.
일곱째, 일본은 폐번치현 후, 前대마도주 종의달을 외무대승에 임명하여 서계를 보내었고 동래부는 즉시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 때 관수와 차사가 난출을 하였고, 훈도는 이 수문장과 설문장에게 명하여 문을 열어주어 직접 교섭의 실마리를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관소의 상인들과 동래부의 상고들의 저항으로 결국 동래부사는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면접을 하지 않았다.
여덟째, 외무성 관원들이 돌아가고 왜관에 대마도인들만 남게 된 상황에서 동래부사는 왜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왜관에서는 앞으로 3년간은 대마 상인을 통한 무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외무대승 하나부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래부사와 대등한 지위임을 과시하면서 입항하였고, 대관소를 철수시켰으며 기유약조의 붕괴를 가시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역의 유지와 외교의 유지를 언명하고 표류민을 송환하였으며 조선이 준 도서를 사용한 노인(입항증명서)을 지참시킨 선박을 왕래시킴으로 조선의 국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기유약조 붕괴 이후에도 물밑 교섭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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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