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유형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Unfair Acts in the Korean Film Market: Focused on Regulatory Cas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 수록지 정보 : 씨네포럼 / 28호 / 169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미현

초록

본고는 2000년대 이후 공정거래법의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유형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영화관람료 할인 금지 및가격인상 공모,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배급업자의상영관에 대한 배급 거절, 그리고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구분할 수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국내외 메이저 배급사 및 멀티플렉스 체인 사업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수취, 영화티켓 등의 구입강제, 조기정산, 조기종영, 부율변경, 무료초대권발급, 할인권발행 등의 행위가 있다. 계열 관계사를 위한 부당지원행위는 케이블TV 방영권의 독점적 제공, 교환광고 및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 이익제공 등의 사례가 있다. 계열사를 위한 거래조건 차별 행위에는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와 비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를 상영관 규모, 상영회차, 예고편 편성, 현장마케팅 등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태가 발생하였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수 대형 사업자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중소 영화사의 퇴출과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편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의 현장조사 및시정조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unfair act in the Korean film market based on the regulation cases of the Fair Trade Act. The unfair types are: collective action to ban price discounts, ticket price increase conspiracy, false adverts for customer attraction, distribution rejection, and abuse of trading status. It occurs mainly in the screening and distribution markets, and includes the types of payment slip of the financial expenses, forced movie ticket purchase, the early settlement, the early termination of screening, the change of revenue share ratio, an invitation ticket without an agreement etc.
Unfair support activities for affiliates stemming from vertical integration include the exclusive provision of cable TV broadcasting rights to affiliates, unfair profits through exchange advertisements, and unfair support through veterinary contracts. The most discriminatory transaction terms for affiliated companies are the act of discriminating the non-affiliate distribution movie from the affiliated distribution movie by the size of theater hall, number of screening, trailer programming, and on-site marketing. If unfair practices using the dominant position of market dominant operators persist, concentration of minority large-scale operators will intensify, leading to the long-te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