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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프랑스의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 (Civil disobedience to protect the Right to Education for the Undocumented Immigrants Children in France during the mi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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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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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프랑스의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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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史叢(사총) / 98호 / 257 ~ 296페이지
    · 저자명 : 민유기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에서 엄격한 이민규제와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이 적용되던 2000년대 중반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민정책과 불법체류자 합법화 흐름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2002-2007년 시라크 대통령 시기 두 차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사르코지의 광범위한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고찰했고, 엄격한 이민규제에 대한 주요 일간지 보도의 시각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불법체류자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과 이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 ‘국경없는 교육망’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불법체류 자녀 교육권을 위한 시민불복종은 국민국가의 시민과 다르게 권리를 지니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에게 ‘권리를 가질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억압적 공권력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기존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권리의 획득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사례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for the right to educ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in the mid-2000s when immigration restrictions and large-scale deportation policies were applied in France. For this purpose, at first the flow of immigration policy and regularization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is reviewed. Then, the strict policy of deport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by N. Sarkozy, who served a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twice during the 2002-07 presidency of J. Chirac, is examined, And perspectives of the major newspapers coverage of strict immigration policy is analysed. Finally, th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to protect the right to education for the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n 2006 and the activities of the Réseau éducation sans frontières(RESF), which led the movement, is discussed. The civil disobedience succeeded in at least partially providing ‘the right to have rights’ to undocumented immigrants who, unlike the citizens, did not hold the rights. This is a historical example of acquiring the rights which until then the existing law and institution did not allow through social consensus of the citizens and the civil disobedience to oppressive public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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