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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to a summar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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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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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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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17권 / 2호 / 49 ~ 76페이지
    · 저자명 : 김중종

    초록

    현행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 함) “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약식명령에 의한 정식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 보호를 위함이지만, 현 실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악용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영업장이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게 됨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게 되고 피고인은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형소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에따라 약식명령의 효력은 축소되거나 같아지게 됨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하여 2016년 법원통계월보의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50,769건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처리업무의 가중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형소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금지)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본 글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는 하급심에 불복하여 상급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적용됨으로 약식명령으로 인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동일 심급이고,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여 중한사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형소법 제45 7조의2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s stipulated in a formal trial by a summary order as Clause 2, Article 457 of the present 「Criminal Procedure Act」(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where a criminal defendant has applied for a formal trial, no penalty heavier than that imposed by the summary order shall be pronounced.".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n formal trials by summary orders is for protecting criminal defendants. However, they are actually abusing applying for formal trials. In other words, if a criminal defendant's business is ordered to suspend its business due to illegal business, the execution is suspended as a formal trial is arranged and the criminal defendant can continue to run his/her business illegally.
    And the summary order's effect is reduced or kept as it is under the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n Clause 2, Article 45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 is a problem that criminal defendants recognize it as the essential procedure. Due to this,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court statistics, 50,769 cases that criminal defendants applied for formal trials in 2015 became one of the causes that bring about the court's increase in handling work.
    Now, there is discussion about the maintenance or abolition of Clause 2, Article 45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n the academic world. In this writing, the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s the same instance in case of applying for formal trials due to summary orders as it is applied when the lower instance applies for higher instance. So this writing suggested the plan to abolish Clause 2, Article 45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preventing abuse of applying for formal trials and solving the court's work burdens so that it can deliberate on serious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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