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대일무역 불균형 개선 교섭과 양국 경제의 접근 (Korea-Japan negotiations to resolve trade imbalance in the 1960s and permanent of trade im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국사학 / 80호 / 129 ~ 166페이지
· 저자명 : 신재준

초록

이 글은 오랜 기간 만성화했던 한일무역 불균형 구조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일무역 불균형은 수교 이전부터 고질적이고 심각했다. 한국 정부는 1964년 한일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1966년 무역협정 개정 교섭 및 그 이후에도 불균형 현상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무역 확대ㆍ균형을 위한 한국의 경제환경 선(先)정비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맞닥뜨려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1960년대 후반 이후 양국은 초보적이지만 산업분업 구상을 논의 의제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의 관련 논의에서 산업분업은 무역 불균형 문제보다 더 우선하여 취급되었다. 요컨대 한국이 장기 경제협력과 산업분업 논의에 공명한 이 시점은 결과적으로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장기 과제로 미뤄버렸다는 점에서 한일무역관계, 나아가 한국경제 발전 방향의 한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그것은 1950년대부터 의연히 존재했던, 한일의 긴밀한 유대와 산업분업을 구상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이 정치(수교)면에 이어 경제면에서도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이기도 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mpirically examines when and how the Korea-Japan trade imbalance structure, which has been chronic for a long time, was created. The trade imbalance with Japan was chronic and serious even before 1965. The Korean government first brought up this issue during the Korea-Japan negotiations in 1964 and attempted to resolve it. However, the imbalance phenomenon did not change much during and after the 1966 Trade Agreement revision negotiations. This is because discussions on imbalance have come to a standstill in the face of the Japanese government’s new demands for a preemptive overhaul of Korea’s economic environment. Meanwhile, after the late 1960s, two governments began to bring up the idea of division of two country’s industry, although it was rudimentary, as a topic of discussion. In subsequent discuss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division of industry was given priority over trade imbalance. As a result, resolving the trade imbalance problem was postponed as a long-term task. In that respect, the moment when Korean government agreed to discuss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and division of industry was a turning point in the direction of Korea-Japan trade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