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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The Study on the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to Mitigate Horizontal Fiscal Imbalances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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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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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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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23권 / 3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유태현, 임상수

    초록

    본 연구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 중 지방세 이양 가능 세목을 검토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데 있어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 중에서 입장관련분 개별소비세, 주세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양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현행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에 따른 재정효과를 알아보았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등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 확충에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1%에서 34%p 인상시킬 경우, 자주재원의 수도권 편중과 수평적 불균형은 현행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원 보전분은 지방소비세를 소비과세 체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문제와 더불어 그것의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전분을 폐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수도권 편중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은 현행 방식보다 더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nd of national tax is suitable as local tax and propose a plan to transfer national tax to local tax to mitigate the horizontal fiscal imbalances among local governments. There are individual consumption tax related to admission, and liquor tax. 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can change the share of the local tax in the national tax. Among these national tax types, the most suitable type to transfer to local tax is value added tax. So this paper is to analyze expans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related to value added tax.
    If the tax rate of the local consumption set by the local tax law is increased by 34%p from the current 11%,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horizontal imbalance in the independent fiscal resources are more reduced than the current. However, local consumption tax does not have the characteristic of consumption taxation because there is a part that compensates for the reduced revenue due to permanent acquisition tax cut of real estate. In this reason, this paper suggests a plan to abolish it and a model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to mitigate the fiscal horizontal imbal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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