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비용 분배의 불공정한 결과와 공정원리 (An Unfair Consequence of the Distribution of Climate Cost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35권 / 151 ~ 177페이지
· 저자명 : 김동일

초록

이 글은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기후 정의를 논의할 때 이미 기후 비용이 정의롭지 않게 분배됨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기후 비용 분배의 불공정한 결과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후 비용이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사실을 실증하고, 기후 비용의 정의롭지 않은 분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의 상대적 면제라는 혜택을 누리는 수혜 국가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무의 내용을 공정원리를 통해 규명한다. 나아가 그러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도덕적 근거로서 협조 국가의 권리와 협조 국가와 수혜 국가 사이의 평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수혜 국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책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영국 등과 같이 기후 비용 분배의 불공정한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된 혜택을 입은 수혜 국가들에게 지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지구적 협조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도덕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that 'an unfair consequence of the distribution of climate cost' should be discussed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climate justice. It is empirically proven that climate cost has been being distributed wrongly and unequally, as a result of which there are beneficiaries and cooperators of the global scheme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 light is shed on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be imposed on the beneficiaries of the unjust distribution of climate cost. The right of cooperators and the equality between cooperators and beneficiaries are discussed as a moral foundation of the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beneficiaries. Lastly, two conditions for the obligation are examined and rebutted. As a conclusion, this paper holds that countries which benefit from an unfair consequence of the distribution of climate cost such as USA, China, South Korea, and the UK are under the obligation to do their shar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global cooperative sche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