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공동선과 자유주의의 변형 (The Incomplete Common Good and the Transformation of Liber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59권 / 235 ~ 260페이지
· 저자명 : 이충한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삶의 양식으로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의 한 형태인 다원적 자유공화주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국가가 내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의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현대 자유주의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중립성을 기초로 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지닌 결함을 드러낸 후, 그러한 결함을 치료할 수 있는 정치의 한 형태로서 공동선의 불완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불완전한 공동선의 정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런 형태의 정치를 실행함으로서 얻게 될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불완전한 공동선의 정치는 공동선의 정치가 지닌 강제의 위험으로서 거론되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경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점진적 확장에 그 목표를 둔 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다. 동시에 공동체의 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공동의 숙고 과정을 정치적 영역에서 밀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가치와 자기 지배로서의 자치에 친화적이다. 결론에서는 다원주의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 질서는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원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변형으로서 불완전한 공동선의 인식에 기초한 다원적 자유공화주의라고 주장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Rawls’s anti-perfectionist liberalism. Rawls insists that the state should be neutral amongst conceptions of the good because forms of a good human life for individuals are incommensurable. According to Rawls’s view, the state should not justify its law or policy by appealing to conceptions of the good. Yet Rawls’s anti-perfectionist liberalism might has some limits in a pluralistic society. His anti-perfectionism has two major problems. One is deepening of social conflict, the other is deprivation of civic life. Firstly, to remedy these flaws, I will critically analyze pluralism. Secondly, I will examine Rawls’s anti-perfectionist liberalism. Lastly, I will deal with the politics of the incomplete common good that could be considered as the transformation of liberalism. The discussion helps u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our civic lives in a pluralistic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