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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주거 불평등: 주거 불평등 대책으로서 주택정책의 평가와 대안 (Housing Policy and Housing Inequality in Korea)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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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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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주거 불평등: 주거 불평등 대책으로서 주택정책의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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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지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 9권 / 2호 / 115 ~ 150페이지
    · 저자명 : 장세훈

    초록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주거 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주거 불평등 문제는 그 형태만 바꾼 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 우리 사회의 주거 불평등 수준은 어떠하고, 주택정책이 주거 불평등 대책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주택 건설에 힘입어 절대적 주거빈곤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상대적 주거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증폭되면서 자가점유 가구 내부에 새로운 주거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를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왔지만, 주거 불평등 해소를 정책의 기조로 삼지 않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주거빈곤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주택소유층 내부의 새로운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려 하지만, 정책의 지속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통해 주거 불평등을 완화해 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는 양적 부족의 문제에서 주택의 불평등 분배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주택정책이 주거 불평등 대책으로 거듭 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주택 공급에서 분배 정의로 바꾸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general housing conditions in Korea have been improved by the high-level economic growth and housing supply policies since 1980s. But housing inequality is continuing, though its appearances are newly transformed. Therefore we need to examine how serious housing inequality is in our society and how effective housing policies as counter-measures to housing inequality are.
    Owing to the long-term large-scale housing construction, the problem of absolute housing poverty has been greatly mitigated. But the problem of relative housing poverty is still keeping up. Especially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as disparity between regional housing prices is amplifying, new housing strata in homeowners appears. In this result, socio-economic inequality surrounding home ownership is deepening.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nforce various polici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But the government didn't regard housing equality as an important policy target, and was not positive on housing supply measures for non-homeowners and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housing poor. The recent trials to ease new housing inequality are a little effective, but it is uncertain that these policies will continue. Hence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alleviate the housing inequality by means of the existing policies.
    Recently the focus of housing problems is changing from housing stock shortage to unequal distribution of housing resources. Therefore housing policies need to be restructured as measures for housing equality.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will be charge of not the simple housing production, but the distributional justice of housing and prepare detailed policy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housing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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