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및 원상회복 방법 ―공동저당물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일 경우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of Fraudulent Act and the Method of Restitution in the Case of Partial Disposal of Consolidated Mortgages - Review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2Da5643 (July 18, 201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6호 / 417 ~ 468페이지
· 저자명 : 정수진

초록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 또는 하나의 공유 부동산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중 일부 지분이 처분된 경우 그 처분된 부동산 또는 지분의 가액에서 그 부동산 또는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공제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볼 것인지(전액설), 아니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볼 것인지(안분설)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공동저당에 있어 수 개의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와 달리,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전액설의 견해를 취함으로써 혼선이 있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는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제공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갖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의 신뢰보호에 중점을 두는 변제자대위우선설의 논리를 일관한다면 전액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시 저당권의 말소 등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cope of the subjec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on which a set of security rights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s limited to the deduction of the claim secured from the objects. When one of several properties on which consolidated mortgage has been established is disposed or when the partial shares of it are disposed after a security right has been set on the whole object, it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deduction of the claim secured from the price of objects exceeds general creditor's claim amount whether fraudulent act is established or not. Therefore it should be discussed whether the claim secured which is about to be deducted from one of several mortgaged property refer to all the claim secured of the consolidated mortgage or the claim secured be divided proportionately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price of each objec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when some of several mortgaged property belong to the debtor and the other belongs to the person who has furnished his/her own property as security for another's obligation, the claim secured -deducted from one of the property- should cover all the claim secured of the consolidated mortgage. This paper explores some issues concerning the lates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e legal position of the person who has furnished his/her own property as security for another's oblig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on the assessment of claim secured. In the case of monetary compensation, also, the same calculation method can be appl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