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F(조세담보금융)의 도심재개발사업 적용 연구-도심재개발사업의 세수증가분 추정 및 공공시설 부담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ax Increment Financing to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6권 / 4호 / 5 ~ 20페이지
· 저자명 : 장대원, 양윤재

초록

본 논문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민간 사업시행자 부담이 도심재개발사업의 중요한 지체 요인 중 하나이며,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공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TIF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적선구역을 사례대상구역으로 하여 TIF에서 활용가능한 재개발 전후의 세수증가분과 이렇게 증가된 세수증가분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선구역의 재산세수증가분은 약121억4천만원(서울시 평균용적률 적용시 약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세수증가분은 전체 기반시설 조성비용의 약55%(서울시 평균용적률 적용시 69%)를 조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반시설 중 공공적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조성(적선구역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경우, 약85%(서울시 평균용적률 적용시 107%)까지 조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TIF는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써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using TIF(Tax Increment Financing) as a public financing method was examined under the premise that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etc. is needed to activate redevelopment project. For this purpose, through the case study of Juksun area's redevelopment project, the actual change of tax increment throughout the redevelopment was estimated, and how much the TIF money is needed to meet the public infrastructure cost was analysed. As a result, property tax increment was estimated to 12.1 billion won. It was also analysed that each increment could pay for 55% of all public infrastructure cost and also could pay for 85% of public infrastructure(parks and green space, etc.) cost excluding the cost of creating a new road. As stated above, TIF could be an effective public financing method to activate redevelopment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