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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독일 지방정부 사례연구 (Decentralization and the Direction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A Case Study of German Region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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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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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독일 지방정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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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6권 / 4호 / 23 ~ 44페이지
    · 저자명 : 이연희

    초록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기조 하에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지역주도 지역과학기술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을뿐더러 지자체에서도 주도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과학기술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연방국가체제를 갖춘 독일의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16개 지방정부 가운데 지역의 총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큰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학문․연구진흥 및 혁신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일 지방정부는 각각의 지방자치법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regional-led innovation policy under the policy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nce last 20 years. However, it has not accomplished much and the regional governments has also not actively carried out innovation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o find the direc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for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f Moon Jae-In Government. We have studied policies on the innovation and science promotion, including innovation competences and R&D investment of two German regions (Baden Wuerttemberg and North Rhine-Westphalia) which invest the large amount of the R&D budget among the 16 regions in Germany. The results show that German region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 of their regional economy and research based on their own Local Government Act. This study presents insights into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Korea :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basis for the innovation related task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 regional innovation related tasks as delegated affairs. Third,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regions should be nurtured as a world clas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terms of the regional innovation competence and industries and also reassignment of their lo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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