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Return of Secured Portions on the Properties Dona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Secured Portion System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78722 Delivered on December 13, 2012-)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3.02
24P 미리보기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1호 / 843 ~ 866페이지
    · 저자명 : 정구태

    초록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개시 후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에게 행해진 특별수익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민법 제1114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그런데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1977년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한 예외 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정민법 시행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합헌적인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민법 시행 전, 바꿔 말해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기에 취득한 증여재산까지 事後에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선고된 연구대상판결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침해를 금지하는 1977년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행해진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에서 제기되고 있는 1977년 개정민법 부칙을 둘러싼 여러 해석론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 및 관련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 secured portion right holder gets to exercise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in case one’s secured portion has been infringed due to the donation performed by the inheritee. Especially, all donations that are special profits exercised on coheirs are acknowledged as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even if they are not the “ones performed during one year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But since the secured portions system according to Korea’s Civil Act is enforced since January 1, 1979 after being introduced by the Civil Act revision in 1977, whether the donations on coheirs performed before the enforcement of revised Civil Act of 1977 also become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without exception as long as they are acknowledged as special profit becomes an issue. Seen from the position of donee, forcing to return even the donated properties acqui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revised Civil Act, in other words during the time period when the secured portions system did not even exist, after one’s death could be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the ex post facto law.
    The judgment which is the subject of research recently pronounced has great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judging that the donations performed before the enforcement of secured portion system do not become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reflecting from the revised Civil Act Addendum Paragraph 2 of 1977 prohibiting the infringement of vested rights by the ex post facto law.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o examine various legal interpreta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amended Civil Act Addendum of 1977 being raised in the judgment at the position of approving the conclusion of judgement, and review related cases based on these thing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