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 (The Analysis of the Probability of War-provocation by N. K. and Military Preparedness of R.O.K. since 3rd Nuclear Experi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2호 / 21 ~ 4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웅

초록

2012년 12월의 북한 장거리 발사 실험과 금년 2월의 제3차 북 핵 실험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과 함께, 선제 핵무기 기습 타격 및 서울 불바다 폭언 등을 행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및 전쟁 도발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여기에 필자는 월츠의 체제 접근론을 보완한 나이 교수의 전쟁 원인론에 기초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해 보고,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비방향을 국방정책 및 전략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는데,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가능성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극도로 악화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미-중간의 양극구도 심화 및 경직성 증가와 김정은 체제의 호전성 증가로 집단 연루 전쟁의 야기와 그 범위 및 강도를 확대ㆍ증폭시킬 수 있으며, 둘째,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적 권력의 증가와 체제위기에서 오는 북한 지도체제의 전쟁 오판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한미동맹 체제의 결속력과 미국의 대한국 방위의지 약화 기미가 나타날 경우 시험적 측면에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국지적ㆍ전면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 상황 속에서, 군사대비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첫째, 한국적 핵전략 수립 및 시행이 국가생존 차원에서 강구되어져야 하며, 둘째, 북한의 선제 핵 기습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현재적 무력도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공격 및 수도권 방호를 위한 확고한 방공전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셋째, 사이버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넷째 전시 동원체제 및 향토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섯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장 및 한미연합사 존속 등 한미 동맹체제 공고화 방안 재검토 및 배비 등의 조치가 총체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fter third experiment of nuclear bomb in February of 2013, the North Korea is increasing the military threat by strategy of Nuclear Power construction. Here on the aspect of military preparedness the writer try to analyze the probability of war provocation by North Korea through the adaptation of theory of war causes by Joseph S. Nye and propose the possible measures in the defense policy and strategy.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probability of war provocation are as follows : Firstly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r could be proceeded to the scope of war by the increasement of uprightness of bi-polar system between U.S.A. and China and North Korea leadership’s pro-war inclination, secondly the radical increasement of North Korea(N.K.) power including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could make N.K. to misjudge the military estimate, especially if the state of consolidation of military alliance between U.S.A. and R.O.K. will be weaken, thirdly if defense volition of U.S.A. for R.O.K. will be weaken, the probability of provocation of war will be increased by way of experiment.
Therefore in the aspect of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R.O.K have to complete the preparedness as like following ; At first, establishment of R.O.K's own nuclear strategy, at second, reinforcement of armed forces including surgical strike forces and defense missile forces to defend the sphere of capital influential area, at third, completion of ciber security preparedness, at forth, establishment of mobilization system and defense system in every provincial area by own provincial reserves, at fifth, the various measures to consolidate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U.S.A. and R.O.K. including re-prolonging of the time of transition of operational commanding right in wartime and continuation of mechanism of combined forces of U.S.A. and R.O.K.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