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낙인효과와 적대적 배제 정치 - ‘종북좌파’/‘친일독재 세력’을 중심으로 - (The Labeling Effect and the Politics of hostile Exclusion in Korean Society - Centered on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s’/‘Pro-Japanese Dictatorship Forc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45권 / 271 ~ 296페이지
· 저자명 : 선우현

초록

이 글은 한국사회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오랫동안 작동시켜 온, 동시에 그 정치 공학적 실효성이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이념적･정치적 낙인찍기의 횡행(橫行)과 그 효과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활성화 실태가 지닌 본질적인 난점과 그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로부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선,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 지배해 온 소위 ‘보수 집권 세력’은 본질상 외세 의존적･반민족적인 동시에 반민주･반민중적인 ‘친일 독재 (잔존 및 추종)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친일 독재 집단으로서의 보수 집권 세력은, 자신의 본질적 한계와 실체를 은폐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와 기득권을 항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통치 기법의 하나로, 자신을 향한 비판적 저항 세력을 반국가적 비국민으로 규정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배제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인 양,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인케 만드는 낙인효과 및 그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의 정치(술)을 구사해 왔다.
셋째, 독재 정권 등에 맞서 비판적 거부 투쟁을 전개한 민주(화) 세력에 대해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지어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정치 공학적으로 기획 연출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의 전형적 사례이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적 효과를 이용해 민주(화) 세력을 한국사회에서 영구히 배제･추방하고, 통치권과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장악, 향유하겠다는 것이 보수 집권 세력이 구사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최종적 지향점이다.
넷째,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보수 집권 세력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키는 바, 보수 지배층에 씌어진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낙인은 ‘결코’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것을 통한 정치 사회적 효과를 이용해 모종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관철 지으려는 적대적 배제 정치의 조작적 수법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끝으로, 일부 호남 출신 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영남 패권주의’ 담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친노(친문)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 세력의 하나로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노무현 및 친노(친문)에 대한 자신들이 지닌 ‘정서적 거부감’을 무리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기획의 ‘불완전한’ 산물로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행태이자 그를 통해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배제술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정치 윤리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낙인찍기의 효과와 그에 터한 적대적 배제의 통치술이 이 사회에서 종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매진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intend to reveal critically both the intrinsic crux and main problems of the politics of hostile exclusion based on the effect of labeling which was designed precisely as an impure political technique and has been operated for too long in Korean society by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that centered on various negative ideological labels like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s.’ Firstly, what is called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in Korean society is in itself an antinationalistic and antidemocratic pro-Japanese dictatorship group.
Secondly,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as a pro-Japanese dictatorship group has utilized politically the labeling effect which regards antigovernment Korean members as pro-North Korean or rebellious persons. This group’s hostile politics, based on the ideological labelling effect, deprives antigovernment persons and groups of the qualification of Korean citizenship, in order to hold and retain their supreme power in Korean society.
Thirdly,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has attempted to stigmatize the citizens who participate in a movement for democracy as a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 but such a politically impure manner is typically completely unjustified groundless labeling.
Fourthly, the attempt to define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as a pro-Japanese dictatorship force is normatively justified and resonably appraised insofar as such a definition has been proved to be worthy of confidence.
Finally, the trial to consider Roh’s regime and pro-Roh (pro-Moon) groups as a kind of Yeongnam hegemonism by several critical intellectuals and current politicians from Honam region is not only merely a groundless and unconvincing labelling, but also the failed outcome of the attempt to systemize logically their emotional antipathy and repulsion toward Roh and pro-Roh (pro-Moon) gro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