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기 흥정 이론과 북미 관계: 제1차 북핵위기(1993~94)의 사례 (International Crisis Bargaining Theory and U.S.-North Korea Relations: The Case of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9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40권 / 1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김태현

초록

국제정치적 위기는 국가 사이에 무력의 사용, 즉 전쟁을 염두에 둘 정도로 심각한 이익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전쟁을 회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의 갈등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소하려는 일련의 행동과 대응 행동, 상호 행동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위기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의 비용이 급증한 현대 국제정치의 특징적 현상이다. 국제 위기 흥정 이론은 ‘합리적 억지이론’과 ‘강압 외교 이론’을 종합하고 위기 흥정을 실력과 이익, 명분의 측면에서 ‘개전 사유’를 확보하려는 쟁투로 개념화한다. 개전 사유가 있을 때 무력 사용의 위협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1993~94년간 제1차 북핵 위기를 반추했을 때, 당시만 해도 북핵 문제를 완전히 또는 더 깊은 정도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다. 위기의 진행에 따라 미국은 개전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북한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터의 방북과 김일성의 급사로 개전 사유의 기세(氣勢)가 사라지면서 반쪽의 성공으로 끝나 8년 후 제2차 북핵 위기, 나아가 12년 후 북한 핵실험의 불씨를 남겼다.

영어초록

An international crisis consists of actions, reactions, and interactions among pertinent actors in a situation where the conflict of interest is so severe that using force is a realistic option. It has become a characteristic phenomenon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an age where weapons have become exceedingly destructive, and war proved a catastrophic means of statecraft. By combining insights from theories of rational deterrence and coercive diplomacy, this paper proposes a theory of international crisis bargaining. The theory characterizes crisis bargaining as a battle for casus belli, where the actors strive to establish the credibility of the threat of war in terms of military preparedness, the level of interests at stake, and its legal and moral rationale.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1993-94), the U.S. was able to establish the casus belli before Jimmy Carter’s premature involvement weakened it, and then the sudden death of Kim Il-Sung killed it. As a result, the bargaining failed in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capacity, which was still in a rudimentary stage and left a seed for another crisis in eight years and the eventual test of atomic weapons by North Korea in twelve yea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