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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총독부의 석유정책과 조선 내 석유시장의 변화 (The Petroleum Policies of the Government General in the 1930s and Changes of the Petroleum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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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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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총독부의 석유정책과 조선 내 석유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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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97호 / 123 ~ 155페이지
    · 저자명 : 류상진

    초록

    만주침략 이후 일제는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해졌다. 이에 1934년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에 「석유업법(石油業法)」을 실시하였고 정부와 총독부에 의한 업체들의 판매량 할당과 6개월분의 저유의무(貯油義務)를 강제했다. 이는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영미석유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이견은 저유문제였다. 결국 일제는 영미 측의 반발이 석유금수조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들에게 저유의무를 강제하지 못했다. 대신 판매량 할당에 있어 시장의 자연증가분을 자국의 정유업체들에게 나눠주었다.
    한편 1936년 총독부는 조선 내 석유수급을 책임지는 국책회사로써 朝鮮石油株式會社를 설립시켜 석유시장 개편을 획책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의 자연증가분을 대부분을 조선석유주식회사에 배정하였고, 나아가 향후 생산이 예상되는 인조석유의 판매 물량을 배정한다는 이유로 영미석유업체들은 물론, 기존 일본정유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당량도 삭감하였다. 대신 감축된 물량과 시장의 자연증가분은 온전히 조선석유주식회사에게 돌아갔다.
    총독부의 조치는 영미석유업체들과 기존 일본정유업체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미석유업체들은 물론 기존 일본정유업체들도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본정유업체들은 침략전쟁을 통해 본국과 만주에서의 큰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은 피해야 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도 역시 그것은 지양해야 했다. 아울러 영미업체들의 반발 역시 총독부가 이들의 저유의무 거부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정리되었다.
    총독부는 이 같은 「석유업법」 실시와 더불어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설립과 지원을 통해 영미 측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일본정유업체들까지 배제하고 국책으로 설립한 조선석유주식회사을 육성함으로써 조선 내 석유시장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총독부의 석유정책은 전시체제기로 이어지면서 전쟁에 필요한 석유 확보 및 수송력 증강을 위한 연료정책을 획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영어초록

    After the Manchu invasion, the Japanese Empire needed to secure petroleum resources. At this, a Petroleum Industry Law was implemented in Japan and colonial Korea in 1934 and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general enforced sales quotas and 6 month oil storage duties for businesses. This evoked opposition from British and American oil companies, which occupied most of the market. The greatest objections involved oil storage problems. Eventually, worried that British and American opposition would lead to oil embargos, Japan could not force them to fulfill their oil storage obligations. Instead, with the sales quotas, they gave natural increments of the market to oil companies of their own country.
    Meanwhile, the government general established the Chosen oil Company responsible for petroleum demand and supply within Korea in 1936, planning to restructure the petroleum market. For this, it assigned most of the market’s natural increments to the Chosen oil Company and further, it cut back on quotas held by not only British and American oil companies but also existing Japanese oil companies because they planned to assign sales of synthetic oil, which was expected to be produced in the future. In return, the reduced supply and natural increments of the market wholly went back to the Chosen oil Company.
    Th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general were to force economic loss on British and American oil companies and existing Japanese oil companies. Therefore, British and American oil companies and existing Japanese oil companies had to react against this. However, because Japanese oil companies were gaining great profits from their own country and from Manchuria through the invasion, they needed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 with their country’s government and colonial Korea also had to reject this. The opposition of British and American oil companies also settled as the government general assumed a position that silently consented to the rejection of their oil storage obligation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etroleum Industry Law and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the Chosen oil Company, the government general was able to reduce the influence of British and America. Also, by excluding existing Japanese oil companies and fostering the Chosen oil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state policy, it made control of the oil market in Korea possible. Also, as these petroleum policies of the government general continued on into the wartime period, they became bases for fuel policy planning for the securement of oil and increased transport capacity needed for the w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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