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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정책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Rearrangement Policy of Old Public Rental Housing in Osaka Prefectur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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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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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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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32권 / 5호 / 41 ~ 50페이지
    · 저자명 : 남원석

    초록

    201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30년이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오사카부의 부영주택과 오사카부주택공급공사의 공사임대주택을 사례로 선정하여 우리나라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의 정비정책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우선 일본의 정비정책의 특성을 정책체계와 정책집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책체계의 측면에서는 정비사업 유형을 판정하는 시스템 운영, 장기 정비계획 수립, 포괄보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정책집행 측면에서는,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주택개선사업의 확대, 순환이주방식에 기반한 재건축 시행과 신규용지 창출, 거주자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주택개선사업의 내용적 다양성,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와 마을만들기의 연계 등의 특성을 확인했다. 일본의 정비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계획체계 정립,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조 마련, 리모델링 프로그램의 개발, 단지재생 또는 지역사회의 재생과 연계된 정비사업 추진 등을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영어초록

    Since 2019, public rental housing that passed 30 years from completion has begun to appear in Korea. Accordingly, a policy is needed not only i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but also in the rearrangement of old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Japan's rearrangement policy by selecting policies in Osaka Prefecture and Osaka Prefectural Housing Corporation as example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y from thi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rearrangement policy were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policy system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policy system, the main features were system to determine the type of rearrangement, establishment of a long-term plan,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block grant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expansion of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longevity of housings, rearrangement policy based on needs of residents, the content diversity of housing improvement, and conne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were confirmed.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policy for Korean policy are as follows: establishing a planning system for the rearrangement of old public rental housing, making a financial support structure, developing a new remodeling program, and connecting with the regeneration of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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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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