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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자본제도와 상법상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Legal Review on the Contingent Capital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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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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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자본제도와 상법상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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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2호 / 167 ~ 208페이지
    · 저자명 : 김병태

    초록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 Ⅲ’는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주목하여 종전의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손실분담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조건부 자본이란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사채증권을 주식증권으로 전환시켜서 금융기관의 자본증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서 개별국가의 금융감독기관들은 향후 금융기관의 손실은 기존의 납세자가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진, 채권자, 주주들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 자본은 단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자본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 회사의 자본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건부 자본제도의 내용을 차용하여 ‘자본조달 또는 자본확충의 수단’으로서 조건부 자본이 활용될 수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회사의 자본조달수단을 다양화 한다는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의 최근 개정안은 기존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사채 외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부 자본을 새로운 사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를 새로이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금융기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은행 및 비은행을 포함하는 모든 상장회사로 하고 있다.
    한편 상장회사 이외의 비상장 일반회사에도 부실기업화 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같은 취지의 조건부 자본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일반 비상장회사에게까지 확대하여 조건부 자본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면 회사는 보다 건전한 자본제도를 활용하여 위급 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65조의6을 통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도입될 예정인 조건부 자본증권을 일반 비상장회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반 문제와 상법상의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볼 수 있다. 현재의 상법 규정상 조건부 자본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채 인정과 같이 그 도입을 위한 상법상의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회사의 채권자 보호와 담보적 기능을 지니는 현재의 상법상 자본제도를 보완하여 회사위기 시 자본을 확충한다는 목적에서 조건부 자본을 인정할 실익은 분명히 있지만, 그 남용이나 회사의 파산 관련 문제도 배제될 수 없으므로 조건부 자본의 설계에서 함께 입법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tingent capital generally means a special arrangement by which a company can ensure that a certain amount of funding is available when a pre-arranged trigger event, such as a natural disaster or the fulfillment of a raw materials price threshold, has been reached. The contingent capital arrangement can be used to compensate for unexpected events or changes in expense amounts.
    In general, a firm becomes bankrupt when the value of its promised liability payments exceed the value of its assets or, equivalently, when the value of its equity goes to zero. Common equity is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a private firm to absorb losses. If public policy aims to minimize the extent to which a private firm’s losses must be absorbed by public funds, supervisors should assure that systemically important firms always maintain an adequate equity cushion between their asset and liability values. One approach to this problem would be to require that large financial firms always maintain very high ratios of common equity to their risky assets. Because equity is tax disadvantaged, however, this saddles the firm with a high cost of capital, which means that lenders must pay higher interest rates on their loans.
    With an effort of bank supervision after recent several international and national financial crise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BCBS) finalized new requirements for preferred stock and debt instruments to qualify as regulatory capital for internationally active banks under the new “Basel III“ capital and liquidity standards which cover the contingent capital. Basel Committee members including Korea are expected to translate the new requirement (often referred to as either the “loss absorbency” or “non-viability” requirement) into national law part of their adoption of the new Basel III capital and liquidity standards. Nations may, and will likely, adopt different approaches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However, the contingent capital system may apply not only to financial firms such as banks but also to non-bank firms such as companies whether they are listed companies or not.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introduce the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very soon only for the listed companies by the revised bill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is now under the amendment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At present, however, there is legal uncertainty about the matter of whether non-listed companies can issue such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There is no clear cut rule whether the contingent capital should apply only to financial firms or not. In turn, the contingent capital system may apply to all kinds of firms whether they are financial, listed or unlisted if it is necessary for the companies’ financial purposes. For the purpose of its application to unlisted companies, in particular,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should be followed.
    As a consequence, it will almost certainly take some time and effort to create sufficient confidence in the legal treatment and marketability of the contingent capital instruments before any sizeable market in them will 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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