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의 국제법적 위상에 관한 재조명 (Reviewing the Status of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with Emphasis on the UN Char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117호 / 259 ~ 304페이지
· 저자명 : 송승종

초록

작년말 기준으로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보면 GDP는 53배, 1인당 국민소득은 25배의 격차가 나타난다.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남·북의 격차는 경제적 격차와 정반대다. 그래서 국민의 60% 이상이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호소한다. 유사한 비율의 국민들이 북핵문제 해결이 난망하다고 인식한다. 이처럼 남북 간 안보·군사측면에서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혼란은 정체성의 혼란을 부채질한다. 어느 사이엔가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전협정 체제, 주한미군의 존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6년 김정은의 발언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의 최종목적을 실현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주한미군이다. 한편, 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가 유엔사령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탄생한 유엔사령부는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유엔사가 보유하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전되면서 그 외형과 존재감이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유엔사령부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본격적 화두에 오르면, 확인되지 않은 ‘그릇된 안도감(false sense of security)’에 편승하여 유엔사령부 해체가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한국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보조기관인가?”의 질문에 대한 실체적 답변의 모색이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의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의 관계”에서는 주요기관-보조기관 간의 관계, 보조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본질, 구속력있는 결정권의 위임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 유엔사령부 사례”를 중심으로, 안보리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사가 설치된 근거 및 유사 보조기관들에 대한 사례분석, 안보리의 지휘통제권이 유엔사와 회원국(미국)에 위임된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제4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사항(findings)을 요약 및 정리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 유엔사 기능과 역할 및 위상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underlying dilemma among the general public in South Korea is a gross mismatch between the economic superiority and security concern, especially military arena, in the context of inter-Korea relations. One the one hand, the South Korea’s economy is more than 50 times as large as that of the North, while majority of South Korean have a disproportionately serious security concern from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In its relentless quest for the occupation of Korean peninsula on its own terms, Pyongyang regards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Korea as an intermediate barrier in the path of the eventual eli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USFK) along with the ROK-U.S. alliance from the peninsula. In essence, from North Korea’s viewpoint, the UNC is the weakest link in the triangle framework, which is consisted of UNC, USFK and the ROK-U.S. alliance, and that as such, its demise is just a matter of time whe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Korean) war, peace treaty and/o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OPCON) are to be realized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the crucial question to be raised is whether the UNC is a lawful subsidiary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The implication and repercussion of the answer goes far beyond the level of binary “Yes, or No” reply. Rather, it will be directly related to the heart of such issues as the UNC’s legal foundation and raison d’être, the lawfulness of its establishment, its international status and prominence, as well as its termination or existence in the future times to come.
The subject-matter of this study is exploring a substantive answer to the afore-mentioned question: “Is the UNC is a lawful subsidiary element of the United Nation?” To attain the research purpose, the Chapter II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will focus on the nature of relations between the UN primary elements and subsidiary ones, including the delegation of powers to UN subsidiary organs in the context of the UN Charter. The Chapter III will undertake a case study of the UNC in Kore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legally verified organs of Security Council in establishing the subsidiary organ, the delegation of its powers to UNC as well as to member states. Lastly, Chapter IV will includ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long with policy implic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strengthening functions, roles and prominences of the UNC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