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有權留保附賣買 目的物의 附合과 不當利得 (Issues of Unjust Enrichment in case of Attachment of Sold Goods the Ownership of which is reserved to the Sell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3호 / 455 ~ 492페이지
· 저자명 : 김우진

초록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이외에 계약관계 밖에 있는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된 경우 급부자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명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논거는 위와 같은 청구를 인정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급부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위와 같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을 거쳐 현재 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매매가 소유권유보부매매, 즉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시키는 형태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부합, 선의취득 등 독립한 원시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추급할 수 없게 된다. 제3자가 원시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록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시취득의 효력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합의 경우 선의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합과 선의취득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형식적으로 부합이 먼저 성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선의취득이 성립한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대상판결도 매도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됨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비록 그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달리 제3자의 선의, 무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매도인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 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매수인과 사이에 체결한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When fulfillment of a contract benefits not only the other party to a contract but a third party outside a contract, it is under dispute whether the party who has fulfilled a contract could hav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benefit. The Supreme Court takes a negative view. The Court grounds its view on irreconcilability with principles of contract law in that acknowledging such right would lead to passing the risk arising from a contract onto a third party. The Court also highlights acknowledging such right, by giving preference to obligee of a contract among all the creditors of obligor, would undermine interest of other creditors. In addition, the Court is concerned that such right would infringe defense of a third party against the other party to a contract.
The judgment under review in this paper maintains the same stance. I agree with the judgment on the point that the offerer cannot lay claims to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final and actual recipient when all the parties are linked by respective contracts, as fulfillment of which the offerer's property is handed over to the final and actual recipient because fulfillment of a contract itself is deemed a sort of legal ground for the recipient to retain property.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ase of sale of goods the ownership of which is reserved to the seller until the price of the goods is fully paid, it's different. The offerer or the seller can assert his/her ownership of goods against a third party unless he/she enjoys full payment of the price.
There is of course an exception. Even if the parties to a sale contract would agree that the ownership of goods is reserved to the seller until full payment of the price, a third party who acquires the goods from the buyer can make a defense when a third party, apart from a sale contract, also meets the requirements of independent acquisition forms such as attachment, good faith acquisition, etc. The seller cannot retrieve goods in that situation even in case of incomplete payment since independent acquisition itself empowers a third party to retain goods regardless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on reservation of ownership.
Unlike good faith acquisition, attachment may be followed by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unjust enrichment. Art. 261 of Civil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sustained a loss by reason of attachment may request compensation based on the grounds of unjust enrichment. This kind of compensation is admitted only when requirements pursuant to Art. 261 of Civil Act as well as requirements under the principles of unjust enrichment are met.
In cases both provisions of good faith acquisition and attachment could be applied, it seems far from reasonable to distinguish one group of cases where provisions of good faith acquisition happen to apply first and the other group of cases where provisions of attachment do the same.
The judgment under review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in cases where the seller would lose his/her reserved ownership of goods due to attachment,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cquisition, mutatis mutandi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ciding the issues of compensation.
I agree on this conclusion of the judgment in that the situation where attachment occurs in the course of fulfilling a contract(i.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situation of good faith acquisition.
So, a third party who acquires goods through attachment, not knowing the fact without negligence that the ownership of goods is reserved to the seller, is not obliged to compensate the seller for a loss sustained by reason of attachment.
I disagree with the scholars who argue, regardless of knowledge and negligence, the seller cannot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against a third party. Such argument would render agreement on reservation of ownership meaningl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