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 대한 법적 쟁점 (How to Response to Extend or Pa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7권 / 1호 / 93 ~ 123페이지
· 저자명 : 최아름

초록

독립적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에서 수익자의 청구 방식 중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방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 있어서 수익자가 진정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보증서의 연장이라 할지라도 그 저변에는 청구의 의사도 함께 존재한다. 수익자의 청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보증서 기간의 연장일 것이나, 다양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독립적 은행보증과 보증신용장의 특성인 무인성과 추상성에 대한 예외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독립적 은행보증과 보증신용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 시, 수익자가 보증금 청구시 보증의뢰인에게 실체적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남용이 쉽게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청구를 쉽게 권리남용이라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어, 청구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별로 관련 계약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각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 앞서 필요한 검토는 해당 독립적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의 청구 존재여부와 보증금 미지급 근거 존재여부이다. 이에 본 논문은 권리남용 또는 사기적 청구를 판단하기에 앞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지급의 법적 요건과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 청구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피해 발생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Independent Bank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hereinafter, ‘theGuarantee’), ‘Extend or Pay’ occupies a large number among the ways of claim by the beneficiaries. Even if the ultimate beneficiary’s intention is an extension of the Guarantee, the Extend or Pay as a presentation also contain the claim payment by the beneficiary. The most powerful solution to the beneficiary's claim is the extension of the Guarantee’s maturity, but sometimes stakeholders cannot extend it for various reasons. The principle, the abuse of right is applied as an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and the abstraction,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uarantee.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Guarantees, the principle, the abuse of the right cannot be easily recognized if the beneficiary has objectively obviously no rights of contract to other party, and unless the formal exercising the right by the beneficiary can be recognized as abuse without any doubt. Therefore, it is hard to say that the claim by the beneficiary to the guarantor is abused by only the reason that it has not extended maturity for the Extend or Pay. Regarding the Extend or Pay,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keholders is complexed, so it makes each parties have to examine the related contracts to prohibit the loss by the beneficiary’s claiming the payment. However, before reviewing each con, the most necessary thing is whether the claim is and whether the payment should be pai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requirements and related cases prior to judging the abuse of the rights or the fraudulent claims, and by presenting solutions help to prevent the Korean Companies from dama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