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행정부와 ‘봉쇄군사주의’의 승리 (The Carter Administration and the ‘Containment Militar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27권 / 145 ~ 186페이지
· 저자명 : 박인숙

초록

카터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오던 기존의 경향과는 달리 최근 카터의 대외정책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흐름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카터 다시보기”를 추구하는 “카터 수정주의자”들은 대체로 카터정부의 대외정책을 기존의 ‘반공’과 ‘군사적 봉쇄’라는 냉전노선에서 탈피해 비군사적이고 국제적 협조를 추구하려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카터정부의 대외정책은 최초의 “탈냉전적”인 대외정책이었다는 것이다.
먼저 이 논문은 초기 카터정부가 이러한 탈냉전적 대외정책 추구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카터 수정주의’의 이러한 재평가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평가들은 카터정부의 대외정책이 결국 임기 후반에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나가 제2차 냉전을 가져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카터정부의 개혁의지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의지가 좌절되고 카터의 대외정책이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이유를 미국 국내정치적 흐름, 대외정책 개혁세력과 보수적 군사주의세력 사이의 대립에서 찾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미 카터는 베트남전쟁 이래 미국 기성정치권이 분열된 속에서 기존 미국 대외정책과 정치권의 비도덕성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해 집권하였다. 따라서 그는 1976년과 77년 전반기까지 여러 가지 연설과 발언을 통해 미국이 기존에 추구한 군사적 봉쇄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고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국제적 협조를 기초로 한 세계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개혁하려 했다. 그러나 카터정부가 집권하던 시점에 미국 내 정치 환경은 그러한 대외정책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즉 군사적 봉쇄노선을 신봉하던 기성 대외정책 주도세력들이 베트남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그들의 힘을 회복하면서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결집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위험위원회’나 ‘민주당다수파연합’ 같은 단체들을 통해 미국이 소련에 군사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대대적인 군비증강과 소련에 대한 군사적 대립을 추구하려 함으로써 카터의 탈냉전적 대외정책에 맞섰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파들의 공세에 대해 카터는 그들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기보다는, 그리고 일관된 논리로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보다는, 반대자들을 정부의 대외정책 형성과정에 끌어들여 비판을 잠재우려는 타협적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보수파들의 대대적인 공세와 그들에 대한 카터의 달래기 전략은 이들의 논리를 받아들인 여론의 보수화와 더불어 결국 카터정부로 하여금 대외정책 개혁에서 조금씩 후퇴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시 소련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다시 말해 보수파의 비판과 공격은 카터정부가 초기에 추구한 새로운 탈냉전적 대외정책의 의미와 정체성을 차츰 훼손시켰고 결국 임기 후반 대외 정책적 악재 속에서 카터정부는 임기 초에 주장한 개혁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소련과의 대립, 미국의 군사적 증강으로 나가게 되었다.

영어초록

Recently a new trend providing positive accounts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39th US president Jimmy Carter has emerged. Some revisionist scholars regard Carter’s foreign policy as “post-Cold War.” They emphasize that Carter sought to break with Cold War routines, and argue that he attempted to move U.S. foreign policy from global confrontation emphasizing military containment and interventions to the promotion of global cooperation, non-militarism, and human rights.
Carter’s many addresses and statements in 1976 and 1977 stating his will to reform foreign policy support these accounts. However, while these accounts are not incorrect, they nevertheless represent a half-truth because Carter gradually returned to traditional Cold War policies during his presidency, and totally reversed course in the last year of his term.
Why and how did Carter feel compelled to reverse course, despite his strong will to reform?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answer in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especially the resurgence of ‘Cold War Militarism.’ It find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Carter’s change in direction in his compromising attitude toward militaristic interest groups like 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CPD).’ He tried to bring some anti-detente hawks like Henry Jackson into his policy making process, even early in his term, when they challenged Carter’s proposed route. In response he had to get tougher and tougher towards the Soviet Union to calm down the domestic criticism, until finally he lost his own identity and reversed the cour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