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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사헌부 出禁의 성격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trol of Violating Prohibitions by Saheonbu in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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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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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사헌부 出禁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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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140호 / 289 ~ 318페이지
    · 저자명 : 박경

    초록

    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사헌부의 출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헌부의 출금은 관원을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국가 기강을 세우기 위해 수행했던 사헌부의 여러 업무 중 금령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행해진 업무였다. 따라서 사헌부는 3법사 중에서도 출금 업무 수행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했다.
    17세기 이후 3법사의 자의적이고 무절제한 출금, 중첩된 출금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특히 1688년(숙종 14)에는 사헌부를 출금 주무 기관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출금과 수속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절차에 따른 출금, 관사들의 중첩된 출금 방지 등을 규정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폐단이 시정되지 않아 18세기 이후에는 법사의 관원들이 집에 있으면서 禁吏를 내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리들의 작폐를 제어하도록 하는 보다 세부적인 법이나 절목들이 반포되기도 했다. 다만 출금 주무 기관인 사헌부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에 대한 紙牌 출금 허용 등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폐단 방지를 위한 법에 예외를 두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사헌부의 출금 결정 방식은 조선 전기 諸會에서 결정하던 방식에서 임진왜란 이후 성상소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로 인해 자의적 출금이 더 용이해지자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출금에 대한 대사헌의 감독을 강화했다. 이는 사회 기강을 세우는 사헌부의 위상보다 금령 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적인 면모가 강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affair of arresting ones for violating prohibitions(出禁) by Saheonbu(司憲府) in late Joseon.
    Saheonbu took the role of establishing the social order and principles in Joseon, through inspection on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correction of the public morals. And this affair was conduct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operating the prohibitions for correction of the public morals. Therefore, Saheonbu was the center of thre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conduct arresting ones for violating prohibitions in Joseon.
    Since the 17th Century, there had been enacted the regulations for preventing the evils arising from arbitrary, incontinent, or overlapping control of violating prohibitions by thre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Especially in 1688, comprehensive measures, such as enhancing responsibilities and transparency on controlling of violating prohibitions and managing redemption money(贖錢), dispatching officers for arresting ones of violating prohibitions with due process, and prevention of overlapping controls by the authorities, were established, while Saheonbu recognizing the main authority for controlling of violating prohibitions.
    Nevertheless, the bad practices had not been corrected, yet, and then, there had been more detailed laws for prohibiting the officials of the authorities at home to dispatch controlling officers and for restraining them from abusing people. But there had been some exceptions for Saheonbu, the main authority of controlling of violating prohibitions, for instance, permitting to dispatch controlling officers with paper tablet(紙牌), not lawful wooden tablet for efficiency.
    With change from decision-making to dispatch controlling officers at all officials’ meeting(諸會) in Saheonbu in early Joseon to that at Seongsangso(城上所) after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n 1592, and in the process to enhance Daesaheon(大司憲)’s supervision as preventing arbitrary control of prohibitions from it, there had been an emphasis on the functional feature to control of violating prohibitions rather than the stature of Saheonbu as an authority to build a social order and princip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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