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대만⋅조선총독부의 세출구조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Annual Expenditures of Taiwan and Chosun Government General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학논총 / 44권 / 409 ~ 454페이지
· 저자명 : 문명기

초록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식민지 권력의 구조와 이를 물질적⋅화폐적으로 떠받치는 역할을 한 식민지 재정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비교사적인 접근을 통해 식민지 재정을 재검토하게 되면 개별 식민지에 대해서만 관찰해서는 잘 보이지 않던 식민지 재정 전체의 특징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현상에서 파생되는 지배 양상과 그 함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줄 수 있다. 통치기간이 비교적 길고 유사한 통치모델이 적용되었던 대만과 조선의 식민지 재정과 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통치의 제반 양상을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필자는 본고를 포함하여 대만과 조선의 재정 현상에 관한 일련의 비교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세출 구조 비교 연구, 세입 구조 및 조세부담 비교연구, 지방재정 비교 연구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필자가 금후 수행할 일련의 식민지 재정사 비교연구의 일부에 해당된다. 세출의 비교분석을 통해 세출의 추이와 특징은 물론이고 세출의 부문별 비교를 통해 두 식민지의 통치 양상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 현상이 식민지 지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총독부 세출을 비교한 결과 이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대만⋅조선총독부의 재정 운용이 외지특별회계라는 동일한 제도적 설계 하에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부문에서 확인된 바 재정운영의 실적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 재정 현상은 ‘政務의 貨幣的 표현’이라 정의되는 만큼, 규모(인구와 면적)를 고려한 1인당 또는 단위면적당 세출 규모의 차이는 당연하게도 통치효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낳았다.
대만재정독립계획이 성공한 결과 “대만 재정은 비상한 호황을 맞아 收入의 洪水를 現出하여 총독부 당국마저 현혹케 하는 황금시대를 보여주었으며,” 풍부한 재원을 활용한 토목⋅권업 경비의 지출이 “대만 人口 및 民度에 비해 과대하다”고까지 표현했다. 반면 거의 전 시기에 걸쳐 일본정부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충금에 의존해야 했던 조선총독부로서는 대만총독부와 같은 과감한 재정 지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만 수준의 통치경비 지출을 곤란하게 만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식민지 조선 재정에서 식민지 행정 및 ‘순화’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컸고, 따라서 경제개발이나 산업개발에 돌릴 여력이 대만에 비해 훨씬 작았다.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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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