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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법부 및 정부입장에 관한 연구 ―강제징용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dicial and Government Position of Korea and Japan -Focused on the issue of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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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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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법부 및 정부입장에 관한 연구 ―강제징용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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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79호 / 205 ~ 232페이지
    · 저자명 : 송정현, 이현승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한 대립 경위를 중장기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판결 근거 및 사법적 견해차이, 그리고 정부입장에 관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내용과 한계성에 관한 고찰부터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경과 흐름, 쟁점, 사법적 판결 근거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의 입장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강제징용 소송은 식민지시절 피해보상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불완전성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국 사법부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여부, 법인격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한 판결도 상이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일본정부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며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임을 주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dentified the circumstances of the ruling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which is at odd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mid- to long-term. At the same time, they compared the judicial basis, judicial differences, and government positions between countries. For analysis,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1965 Korea-Japan Framework Treaty were reviewed, the background, flow, issues, and grounds for the judiciary's ruling against Japanese steel and Mitsubishi from 1997 to 2020. Next,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According to the study, the main background of the forced labor lawsuit is the incompleteness of the 1965 Korea-Japan Framework Treaty, which was signed on compensation for damag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the judiciary of the two countries on the judgment of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differed on whether or not the victims’ individual claims were extinguished, corporate character, and statute of limitations. Finally, the Korea government maintains that the fudiciary’s ruling does not violate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s that the Supreme Court's ruling violates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and violates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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