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李福休의 水原 新邑 改革案 考察 -『漢南集』을 중심으로 - (The 18th-century scholar who lived region close to Seoul Bok-Hyu Lee(李福休)'s policy to promote Suw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앙사론 / 56호 / 145 ~ 182페이지
· 저자명 : 황미숙

초록

李福休(1729-1800)는 시와 산문을 수록한 『漢南集』 20권과 樂府體인『海東樂府』 2권 등 적지 않은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이복휴는 당시 身分 制崩壞에 따른 현실적 위기감과 均役의 행정정책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에서 사노에게는 군포를 받지 않는 대신 주인이 사노의 군포를 대신 내어주고, 사노는 주인을 섬기는 형태를 유지하면 국가의 재정 수입에도 손실이 없고 사노들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京鄕의 양반을 호구 수에 따라 軍丁에 편입시키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양반은 문무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복휴의 주장은 기존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균역법의 시행으로 사노의 도망이 빈번해 짐에 따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근기 지역 중소 양반들이 피폐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복휴의 상소를 통해 廣州에 부세를 납부 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던 일용·송동면 주민들 의견을 종합하여 수원으로 移屬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였다. 이복휴는 광주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 편리한 왕륜면을 대신하여 송동면을 이속을 주장하며, 수원으로 이속할 경우 민인이 편리함을 들어 재고를 요청하였다. 게다가 민인들을 위한 부세의 분납이 오히려 폐단을 발생하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이 곤경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불합리한 收税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또한 이복휴의 화성 축성과 軍政 개혁안을 살펴볼 때, 朝野를 막론하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복휴는 화성 축성 기간을 3년으로 나누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결국 華城 축성이 2년 7개월 만에 완성되는 점에서 그의 주장이 다소 현실적 타당성에서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 이복휴가 田賦 문제와 화성축성 및 軍政에 대해 주장 등을 제기한 것은, 당시 과중하고 불합리한 田税·徭役·軍役 등의 운영으로 거의 파탄에 직면한 이 시대 기층민을 위한 개혁안이자 수원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책인 점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Bok-Hyu Lee (1729∼1800) was known to the academia originated from the research on 『Haedongakbu(海東樂府)』. Bok-Hyu Lee proposed Gyunyeokbeop(均役法)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confusion of the status system caused by the absence of private servants. He insisted that if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receive Gunpo(軍布) from personal servants, the owner would pay private servant's Gunpo(軍布) instead and maintain the form of serving the master, there would be no loss in the state's financial income and personal servants would not be dissatisfied. Furthermore, he suggested that Yangban(兩班) of Kyunghyang((京鄕, Seoul and local) should be incorporated into Gunjung (軍丁, servicepers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at Yangban(兩班) who do not participate in this should not take the state exam. However, Bok-Hyu Lee's argument can be judged as suggesting an alternative method to maintain the existing status order. Nevertheless, we can see the meaning of the change in the status system regarding the claim of a scholar who is a flawed and stubborn scholar living in the province near the capital.
Residents of Ilyong·Songdong-myeon(一用·松洞面), who had suffered the inconvenience of paying taxes to Gwangju, wanted to be transferred to Suwon. Bok-Hyu Lee's opinion suggested Songdong-myeon(松洞面) as an alternative to Wangryun-myeon(王倫面), which is convenient to stay in Gwangju, and requested that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should be reconsidered if it is transferred to Suw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installment of the tax would cause harmful effects on the people. Furthermore, looking at Bok-Hyu Lee's argument for the theory of Hwaseong fortification, it can be seen that discussions took place regardl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s. Bok-Hyu Lee suggested a method that could be implemented by dividing the construction period of Hwaseong into three years, and in the end,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was completed in two years and seven months, some realistic validity of his argument was predicted.
Therefore, at this time, Bok-Hyu Lee raised arguments on the issues of Jeonbu(田賦), the fortification of Hwaseong, and Gunjung(軍政) which was a reform plan for the low-class people of this era who were almost in ruins due to the excessive and unreasonable system of Jeonse(田税)・ Yoyeok(徭役)・Gunyeok(軍役). And it can be seen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uwon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