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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 『決訟類聚補』 편찬의 성과와 한계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compilation of the “Gyulsong Yu-chwibo” in the early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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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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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 『決訟類聚補』 편찬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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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103호 / 389 ~ 438페이지
    · 저자명 : 한상권

    초록

    『결송유취보』는 『『결송유취』를 증보하여 18세기 초 편찬한 소송법서이다. 『『결송유취』는 17세기 중엽에 改刊되었지만, 16세기 후반에 편찬된 『『사송유취』』와 이름만 다를 뿐 條目과 條文이 동일하였다. 이에 『『사송유취』』 편찬 이후 17세기에 일어난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소송 법서의 편찬이 필요하였다. 1698년(숙종 24) 국가가 수교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법전인 『『수교집록』』을 편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령현감 李志奭(1652~1707)이 1707년(숙종 33) 2월 『『결송유취보』를 開刊하였다.
    『『결송유취보』』 편찬에는 『『결송유취』』 『『대명률』』 『『수교집록』』 등이 활용되었다. 『『결송유취보』는 『『대명률』』에서 형사소송 관련 조문을 대폭 첨보하였다. 그 결과 『『결송유취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 소송법서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결송유취보』』 편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법률서는 『『수교집록』』이었다.
    『『결송유취보』는 조선후기 소송에 대한 절차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였다. 『『결송유취보』에 수록된 절차법 관련 조항은 이후 『『속대전』』에 실리게 된다. 이로 볼 때 『『결송유취보』는 『『경국대전』』 이래로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 정리하여 『『속대전』』에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Gyulsong Yu-chwibo” is a legal procedural code compiled by enlarging “Gyulsong Yu-chwi”. While “Gyulsong Yu-chwi” was published in the mid-17th century, its contents were basically identical to “Sasong Yu-chwi” published in the late 16th century while the title was different. Accordingly, it was necessary to publish a new legal procedural code reflecting social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17th century after “Sasong Yu-chwi”. In 1698 (the 24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a law code systematically compiled by the royal edict, “Sugyo Jibrok” was compiled. Based on this code, in 1707 (the 33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Gyulsong Yu-chwibo” was published.
    In order to publish “Gyulsong Yu-chwibo”, “Gyulsong Yu-chwi”, “Daemyeongryul”, and “Sugyo Jibrok” were used. The “Gyulsong Yu-chwibo” significantly supplemented clauses and provisions related to criminal proceedings in “Daemyeongryul”. As a result, the “Gyulsong Yu-chwibo” can take the form of a comprehensive legal procedural code that encompasses the contents of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The legal document that had the most influence on the publishment of the “Gyulsong Yu-chwibo” was the “Sugyo Jibrok”.
    “Gyulsong Yu-chwibo” reflected the trend of strengthening the procedural law for litig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cedure law stipulated in the “Gyulsong Yu-chwibo” was included in the “Sok Daejeon”. Given this context, the “Gyulsong Yu-chwibo” served as a stepping stone to comprehensively organize the legal procedural code established since “Gyeongguk Daejeon” and pass down them to “Sok Daeje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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