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규범 하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Under the New Commercial No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업보안연구 / 10권 / 3호 / 33 ~ 49페이지
· 저자명 : 곽현, 이헌희

초록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날로그로 형태로 된 콘텐츠는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변환되거나, 처음부터 디지털 생산되어 유통되고 이용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협상이 최근 미국이 주도했던 TPP와 USMCA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협정에서 미국은 2000년 이후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정들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견고히 하였다. 이에 이들 협정을 중심으로,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디지털콘텐츠를 대하는 자세는 향후 통상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혹은 다른 주요 선진국의 통상정책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산업발전에 유리한 협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리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의 발달, 디지털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such as computers,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has a lot of influence on our lives. New digital content is generated or analog content is converted into digital content and is being distributed and used. These changes also had an impact on the trade environment and were reflected in the TPP and USMCA, which were recently led by the US. In these two agreements, the US has reflected most of the regulations that the US has established for copyright protection in the digital age. The US has affirmed its commitment to copyright protection. Therefore, focusing on TPP and USMCA, we would like to examine what regulations have been reflected to protect digital contents. Therefore, we will be possible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response for each issue. And we will develop countermeasures for each issue in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