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향촌 통치 방안 (Dasan Jeong Yak-yong's strategy for governing Hyangchon — through Mokminsimse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학연구 / 46호 / 161 ~ 196페이지
· 저자명 : 홍해뜸

초록

이 글에서는 『목민심서』를 통해 정약용의 향촌 통치 방안을 살펴보았다. 정약용은 당시 부세운영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전 목민서에서 제시된 부세 운영의 방안을 비판하였다. 적극적인 수령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수령의 강제적인 집행 방식을 지양하였다. 대신 서북지역의 속례에서 단서를 발견하였다. 당시 서북지역 에서는 민이 스스로 전정과 군정에서 ‘便宜之法’을 강구하였고 이러한 면모는 특히 군정에서 군포계와 역근전에서 잘 드러난다. 정약용은 이 방안이 조정의개혁안인 호포제와 구전제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주례』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며 높게 평가하였다. 결국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민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기대하며 전국적 시행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통치 전략은 국법을 보완하면서 지역사회의 힘을 발굴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정약용의 이러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애민」장과 「진황」장이다. 정약용은 유기아를 구휼하고 진휼 과정에서 권분을 잘 시행하기 위한 방도를 고민하였다. 권분 시행에서 수령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철저한 감독을 중시하지만, 수령이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지양하였다. 대신 향중공론을 중시하면서 향촌사회의 자발적 역량을 키워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국법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촌 사회의 자율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Jeong Yakyong criticized the main measures of Mokminseo, which was previously released from the operation of the tax. While emphasizing the active leader's politics, the top-down method in which the leader was forced to execute his authority was avoided. Instead, they discovered customs created autonomously by the people of Hyangchon society and promoted nationwide implementation. It is an example of the northwest region that shows this aspect. In particular, in the military government, Gunpo-gye(軍布契) and Yeokgeun-jeon(役根田) affirmed that the laws made by the people resembled Hopo-je, a reform proposal for the government, and inherited the will of the 『Zhouli(周禮)』 It was revealed that this method devised by the private sector of Hyangchon society eventually enriched the country, relieved the people's unfairness, and benefited the people. In order to implement this, it was sai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have to issue an order, but only that the suryeong had to adopt it.
In addition, this governance strategy was developed to supplement the laws of Joseon and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Hyangchon society. Jeong Yakyong considered how the leader could implement it in Joseon by harmonizing the ideology of the 『Zhouli(周禮)』 with the laws of Joseon. Jeong Yakyong paid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suryeong who w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unprotected people in both the Aminjang and Jinhwangjang of Mokminsimseo. When a famine occurred, Jeong Yakyong agreed with the Kwonbun(勸分) prohibited by the law and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Kwonbun (勸分). Jeong Yakyong argued that the suryeong should compensate for the deficiencies of laws and systems and encourage autonomous activities of Hyangcho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