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제 측면에서 본 문제와 과제 (A Study on the Legal Discussion in a High school curricul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과정연구 / 35권 / 1호 / 221 ~ 238페이지
· 저자명 : 박창언

초록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법제 측면에서 과제를 모색한 것이다. 법제 연구의 대상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교육과정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은 법률에 근거해 고시되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분석과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선 고등학교 교육목적과 학교체제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논의는 교육목적 체제의 이중성과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근거와 내용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법적 규정과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학과와 교과 및 선택제도, 그리고 단위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측면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의 논의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 교육목적의 이중성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 중학교 교육과의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제도적 기준, 학과와 교과 단위배당 및 과목 선택제, 그리고 단위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수할 양의 통일성과 차별성에 대한 문제, 이들에 기초한 졸업학력 인정의 문제, 학년제에 기초한 중학교 졸업과 유급의 문제, 고등학교 유형별 필수 이수단위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 고등학교 유형 간의 선택의 제한 문제, 중앙과 지방 및 학교 선택권의 제한 문제, 그리고 단위제와 학년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모색이 요구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 the legal issues in a high school curriculum. The legal discussion includes the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 First, this study discuss the educational purpose of high school and explains the high school system. The purpose of high school is to provide a secondary education, it provides a fundamental specialized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education provided by middle schools. The high school system includes general high schools,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autonomous high schools. The study then discuss the high school curriculum related the law and the national curriculum. The curriculum and the subjects taught at schools are regulated by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Act」.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 includes general and specialized subjects, unit allotment standards, the common curriculum and the elective curriculum. Finally, this study discuss the problems and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the duality of its educational purpose,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departments, subjects, unit allotment standards, system of subjects, and uni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