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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구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s)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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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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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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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7권 / 287 ~ 318페이지
    · 저자명 : 최영진

    초록

    다수의 전쟁범죄는 은밀한 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합법적인 학살의 바다에서 불법적인 폭력을 가리는 어려움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시 민간인보호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또 실효를 거둘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제네바법”(Geneva Law)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제인도법의 주된 법원인 1949년의 제네바 제 협약(특히 전시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협약) 및 그것에 추가된 1977년의 2개 의정서(특히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제I의정서)중 관련 있는 제 규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헤이그법(Hague Law)을 비롯한 전시 국제인도법의 일반원칙과 그 법전화의 과정에서 제네바 제 협약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논의를 주제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하도록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1970년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Barcelona Traction Co.)에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의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강행규범 준수를 위한 이른바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가 인정된 것이다. 개인의 삶ㆍ생명과 존엄의 보호라는 목적과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대세성(erga omnes character)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침량행위 금지, 집단살해(Genocide) 금지, 고문금지 등이 있으며, 주로 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개념에서 언급된 것이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하여는 제네바법에서 명정하고 있지만, 전시에 고려되는 기타 요소에 의하여 민간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제네바법은 민간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전시 민간인 보호 의무를 국제공동체가 부담하여야 할 대세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입법적 다자조약안을 상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t is absolutely forbidden to target civilians as hit list, but it is permitted that civilians receive incidental damage from the attack of military objectiv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refore, the fact that the ambiguity of the definition of ‘military objectives’ and the proportion of incidental loss of civilians and military necessity is judged by the soldiers of attacker is extremely illogical in the view of actual effects. Primari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established to balance military necessity and the principle of humanity, so it can also be an immanent issue. Allowing armed attack (war), which is killing and destroying, and accepting humanitarian thinking based on human's dignity are in mutual contradiction; thus, in order to make the two coexist, it is indispensable to divide combatant, civilians, and military and civilian objects.
    In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obligations erga omnes means “the obligations of a state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n its dictum on the Barcelona Traction case, the concept of obligations erga omnes in international law was first articulated by ICJ and has been reiterated on numerous cases. The obligations erga omnes are obligations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with the consequence that each and ever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legal interest” in their observance and consequently a legal entitlement to demand respect for such obligations.
    Articles 55 and 56 of the Charter proclaimed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a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By referring in Article 56 to the items of that programme as “purposes”, the Charter links them to Article 1 which lists the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and among them, in para. 3 the promotion and encourage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In conclusion, to enhanc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civilians in international law, the contents of rules of conduct for nations at war to obey must be expanded, and also improve the erga omnes definit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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