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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에서의 정신병: ‘정신이상 외국인(Alien Insane)’의 추방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1891~1924 (Insanity at American Borders: The Federal-State Conflict over Deportation of the “Alien Insane,” 189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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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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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에서의 정신병: ‘정신이상 외국인(Alien Insane)’의 추방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189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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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43권 / 151 ~ 183페이지
    · 저자명 : 신지혜

    초록

    본 논문은 20세기 초 미국의 ‘정신이상 외국인(alien insane)’ 추방 사례를 바탕으로 추방 문제를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다양한 관계에 주목하며, 이전의 역사적 연구가 집중되었던 이민국을 넘어서 주립 정신병원으로 추방 연구의 영역을 넓힌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자의 정신병은 입국 시 기본 의료 검사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민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5년 안에 병원이나 기관에 수용되어 보호대상자가 된 후에야 연방정부에 보고되었다. 이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이민국 관료뿐만 아니라 주립 정신병원 및 정신병 위원회가 협력해야 했다. 본 논문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에 중점을 두어 주립 정신병 위원회와 연방 이민국이 ‘정신이상 외국인’의 추방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본다. 주정부는 비효율적인 연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강제이주나 송환 같은 광범위한 ‘추방’을 추구하여 이민국과 갈등을 빚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추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담당했고, 1910년대에 ‘추방단(deportation party)’을 조직하는 등 연방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신이상 외국인’과 이들의 추방은 연방 이민 및 추방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그 결과 1920년대까지도 연방과 주정부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영어초록

    This essay examines deportation of the “alien insane” from the United State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explores multilayered interactions between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in the matter of deportation. Moving beyond immigration borders as a site of historical investigation, it expands the scholarship of deportation to include state mental hospitals and lunacy commissions. Insanity of immigrants, in most cases, was not easy to detect upon primary inspection at immigration stations; thus, only after immigrants were committed to state mental institutions and became public charges within five years of entry to the U.S. were they reported to federal authorities for deportation. To facilitate their removal, federal immigration officials and state institutions worked closely together. Focusing on the states of New York and California, this essay illustrates the ways in which the State Commissions in Lunacy and the federal Bureau of Immigration dealt with the “alien insane” and processed their deportation. As a remedy for ineffective federal policy, the state governments pursued their own ‘deportation’ programs of removal and repatriation, often undermining the Immigration Bureau.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federal government assumed full responsibility for deportation, and it hoped to solidify its power over the states through various measures, including the formation of a ‘deportation party’ in the 1910s. However, the “alien insane” and their deportation revealed the flaws of federal immigration and deportation policy, and the federal-state conflict continued well into the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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