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사업자 중심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실증연구 (Effectiveness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Focusing on Hospital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1권 / 3호 / 35 ~ 60페이지
· 저자명 : 김한미, 최유진, 심태섭

초록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2014년부터는 동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동안 성실신고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나 병의원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연구는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통해 동 제도를 회피하였으나 병의원 사업자의 경우 관계 법령(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쉽게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병의원의 과세축소나 납세불투명성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과세당국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중점관리대상으로 병의원 사업자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병의원 사업자의 신고 성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병의원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제도 도입 전후로 신고성실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신고성실도의 대용치 중 실효세율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이후 병의원사업자의 비용 인식과정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성실도의 다른 대용치인 사업소득금액비율이나 신고소득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병의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현금영수증의 확대로 성실신고 도입이전부터 이미 상대적으로 과표양성화와 신고성실성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중에서도 병의원(보건업)이라는 특정 업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실증분석 기간을 2008년부터 2013년으로 확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전과 후를 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영어초록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2011 is now stabilized as three years have elapsed. And businesses that are subject to this system have been largely expanded it is since 2014 by lowering the standard of total revenue of each business type.
Operators of hospitals and clinics, unlike other businesses, are impossible to convert to a corporate business due to the medical law, so hospital industry is most sensitive to the amendment of a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Also, it can be seen that operators of hospitals and clinics reduced their tax payment by such ways as avoiding issuing cash receipt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of the National Tax Service(NT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se facts, this study is to verify its effectiveness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for hospital industry.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tax return data of hospital industry collected privately. The result showed that the effective tax rate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its enforcement, but the income ratio and the reported income ratio do not have. Ultimatel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ystem has an influence on faithfulness of tax return of operators of hospitals and clinics.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contributions in that, first, it was conducted only for hospital industry. Second, the period of empirical analysis was expanded from 2008 to 2013.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adoption of the system and examined the data deep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