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수단 조합특성별 효율성 비교 분석 (Comparative study of Effectiveness in Governmental SMB support Policy Tool mi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혁신학회지 / 14권 / 2호 / 33 ~ 75페이지
· 저자명 : 오세나, 김향미, 이삼열

초록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양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경제 전체의 절반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신규창출 목적의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경제기여도는 대기업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정부지원사업의 중복, 편중 지원으로 인한 가외성에 두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정책수단의 복합여부, 복합정도, 복합사업의 성격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DEA 분석을 수행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의 경우복합에 의한 시너지 보다는 중복방지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가 수혜기업의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수단을 중복수혜 할수록, 중복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영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단의 성격 측면에서는 비반환형 정책수단이 반환형 정책수단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일 기간 내에 정부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가능한방지하고, 정부출자나 보조금 같은 비반환형 정책 수단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중복방지를 위한 총괄조정, 성과를 감안한단계별 지원 및 유연한 지원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Korea's SMEs account for the vast majority of economies on the quantitative side, but half the level of the economy on the productivity side. If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instruments is defined as the creation of new market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ffects of government R & D support projects on Korean SMEs are more effective than those of large corporations. In this study,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is assumed to be duplication and bias support of government policy tools. The DEA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efficiency depending on whether the policy tools are redundant, overlapping, or complex business type.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pursuit of equity through the prevention of duplication is more effective in terms of management efficiency of beneficiaries. As the degree of duplication increases,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decreases. In terms of the nature of policy instruments, non-return policy instruments showed higher efficiency than return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ME support projects, it is effective to prevent duplicate benefits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within the same period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non-return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reflect on these policie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coordination is needed for comprehensive prevention of duplication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step-by-step support considering the achievements and flexible support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