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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별 환경오염원 배출과 경제성장 간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Groups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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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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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별 환경오염원 배출과 경제성장 간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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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2권 / 1호 / 195 ~ 243페이지
    · 저자명 : 정우식

    초록

    본 논문의 구성은 1) EKC의 이론적 배경, 해외 및 중국 선행연구 분석2) 권역 및 지역별 환경오염원 배출 및 경제성장 간 비교분석 등 두 부분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체 및 지역별환경오염원 배출현황, 정책적 방향 등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환경오염원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및 교통운수업등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석탄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지역적 편차를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경제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지역의 배출량이 낮을 뿐 아니라 EP지수 및 GDP대비 비율을 보면 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scale effect에 따라 technique effect 및 composition effect가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중국의 환경오염원 배출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권역 및 지역별 경제수준은 여전히 낮아 환경오염원 배출량에 대한 결정요인은 경제성장 요소 외에 정책적ㆍ기술적ㆍ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이적지 않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경오염원별로 다양한 곡선이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중국의 각 권역 및 지역별로환경오염원 배출량 및 경제성장 간에는 다양한 EKC 곡선형태가 존재하는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time series 및 cross section 분석을 종합하면 향후 중국은경제성장과 환경오염원 배출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환경오염원 배출은경제규모의 증대로 OECD국가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은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법. 규제뿐 아니라 내. 외부요인을 고려한 권역 및 지역별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강력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including 1) Background of EKC(Environmental Kuznets Curve) theory and overview of previous oversea and Chinese studies 2) Empirically analyzing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emissions and GDP per capita by regional groups in China. On these two parts, It can be understood about trends of Chinese environment protection policies, industries and economic policies from now on.
    It is important for China to effectively reduce the use of coals for reducing environment pollution emissions. and to overcome regional differences. Generally large economy scale and high income regions in China are not only low levels in emission but also effectively control with respect to EP(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and GDP to GDP ratio though increase emissions, that is, there exists technique effect and composition effect according to scale effect. In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pollution emissions and GDP per capita, Each economy scale level of regions in China is still that of developing countries, the determinants of environment pollution emissions are influenced by not only policies, techniques and composition factors but also economy factor. Furthermore, there are various curve shapes by environment pollutions according to before empirical analysis. Consequently, Considering these factor, China will exist various EKC(Environmental Kuznets Curve) shapes between environment pollution emissions and GDP per capita.
    On summary of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 analysis, this paper can be concluded that China,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pollution, has high possibility to follow the case of OECD countries in the mid and long term future, especially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Accordingly, It can be forecasted that China will more strengthen not only regulations of laws but also regional policies considering in-external factors. Especially, with strongly pushing ahead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e roles of region governments will be increa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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