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조직 유형별 정체성 분석: 개방성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Identity by Social Enterprise Types: Focused on the Open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0권 / 3호 / 27 ~ 53페이지
· 저자명 : 문병기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각종 사회적 경제 진흥사업이 보여주고 있는 미흡한 성과의 근본 원인은 정체성 혼동에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국가주의적 복지체계의 양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복지대책의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내 각종 사회적 경제조직과 그 관련자들의 정책적 개방성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한 사회적 경제의 연혁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탐구를 통해서 그 논리적･실천적 뿌리가 시민성 즉, 개방성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방성을 세분화한 계층적 개방성, 조직 내적 개방성,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 원료공급자 및 소비자와의 일치 및 조직별 성과를 분석지표로 하여 진행한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별 비교사례연구에서 서로 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견실하게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국내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현존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개정을 통한 획일적 경향의 극복, 사회적 경제 진흥사업 관련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인식적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한 강연과 세미나 개최, 사회적 경제 개념의 정교화에 따른 조직 유형별 지원전략의 특화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started from the viewpoint that the major reason of insufficient outcome of social economy promotion programs in Korea is confusion of identity. In Korea, social economy is considered as one of employment and welfare policy tools for vulnerable social group even though it is a useful policy alternative for the problems of capitalist economy as well as the limits of welfare statism. More specifically, the problem of identity confusion turns into the inadequate level of openness of social enterprises and all the parties concern.
At first, this research confirms that the logical and practical root of social economy is citizenship and openness based on the historical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Secondly, this research finds out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openness and performance among the social enterprise types in Korea when openness is broken down into four analytical indicators such as social stratum, intra-organizational democracy, community contribution, and supplier & consumer relationship.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policy insights for the settle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overcoming conformity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education and training to minimize the cognitive exclusivity of all the parties concern, and specialized openness promotion programs by the social enterprise typ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