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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감소 효과 분석 (Poverty Reduction in Elderly Household Types: The Impact of Bas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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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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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감소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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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12권 / 1호 / 267 ~ 274페이지
    · 저자명 : 김안나

    초록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Basic Pension scheme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distribution among elderly households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household type. It compares the data before (2013) and after (2016, 2019)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by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Empirical analyses indicate that, first, the overall income and the public income transfer of the elderly households increased during the period compared. Second, the poverty rate was considerably high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an for other household types. The government policy led to poverty-reduction for al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wherein the effect was most profound in the case of elderly living with spouse. Third, income distribution improved for al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though maximum margin was observed in the cas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Fourth,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logit regression, the Basic Pension had a positive impact on reducing the risk of poverty (defined as below 40% of median income)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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