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체별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 분석 (Analysis of Implementation Process of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by Project Ent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33권 / 1호 / 181 ~ 189페이지
· 저자명 : 이용민, 권오정

초록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 거주자가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화에 대응하여 주택을 개조하는 것은 노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노화대응 주택개조는 노인당사자가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노인과 노인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노인의 노화특성과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주택개조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대로 현장에서 시공이 되어야 하며, 개조 후 평가까지 연결되어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전체 실행과정에서 노인 당사자와 중간개입자, 시공업자 등의 모든 이해관계들이 연계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켜 주택개조(집수리, 주거환경개선 등) 사업을 사업 주체별로 주택개조 실행과정을 분석하여 노화대응 주택개조 실행과정의 절차와 이해관계자와 역할들을 살펴보고 향후 좀 더 진전된 노화대응 주택개조의 실행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특수목적, 민간 총 4개의 사업 주체별 주택개조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각 사업 주체별 중간개입자와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특징과 주택개조 실행 전체 과정의 절차와 이 과정에서 개입자가 누구인지와 개입자가 관여한 내용, 주택개조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주택개조 시공과 개조후 평가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사업 주체별 실행과정 분석 결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취약계층(저소득층) 중심의 주택개조 사업으로 ‘주택개조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과정이 생략되며, 수혜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민간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의 전문가참여를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대상 가구에게 필요한 주택개조요소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도면과 개조항목에 대한 내용이 시공업체에 전달되고 시공을 거쳐 시공만족도, 업체만족도 등의 개조후 평가가 이어졌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사업 주체별 주택개조 실행과정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향후 노화대응 주택개조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cess on each of home modification projects including the elderly persons who are 65 years and older to identify the projec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procedures, stakeholders, and roles of home modification process in response to aging, and to find ways to implement more advanced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home modification by a total of four project entities, including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basic local government, special purpose project of specific institution, and private sector. An in-depth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stakeholders for each projec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home mod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nd consult for the elderly. Before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inal plan to the elderly. To this end, Coordinator must play the role of general manager in all of these processes and require knowledge of construction si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ata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home modification implementation processes by various project,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ffective linkage throughout the future process o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