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Minimum Wages among 31 Provinces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23권 / 2호 / 253 ~ 280페이지
· 저자명 : 최정석, 최준환

초록

중국은 1978년 이후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11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중앙정부에서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본연구는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과 발전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 후,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과 변화 추세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이후의 인상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더 높게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는 경제성장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 이후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인 경제성장의 과실 공유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CPI와 비교 분석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비지출구조와 비교 분석결과,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필수적인 비용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평균임금과 비교 분석결과, 코로나 이전은 평균임금 인상 속도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비해 빨랐다. 그러나코로나 이후 분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평균임금 인상 속도보다 빨랐다.

영어초록

China bega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a minimum wage in earnest in 1978, and in November 2004, it was extended to all provinces of the country. China's minimum wage system does not set a minimum wag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but rather sets minimum wag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vince in China.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minimum wage among 31 provinces in China,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us and change trends of the minimum wage by provinces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na's minimum wage has been rising steadily, and gap in minimum wages across China's provinces is gradually decreasing. Second, the provincial minimum wage increase rate in China is higher after COVID-19 than before COVID-19. However, the speed of minimum wage increase is not keeping up with the increase in economic growth. Third, we can see that the phenomenon of sharing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which wa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minimum wage, is spreading after COVID-19. Fourth,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PI show that, before COVID-19, the minimum wage increase did not provide any real help in stabilizing the lives of low-income earners, but after COVID-19, it did provide real help.
Fifth,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tructure show that, compared to before COVID-19, the minimum wage increase has been meeting the essential costs of people's lives. Finally,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verage wage show that before COVID-19, the average wage increase rate was faster than the minimum wage increase rate. However, in the analysis after COVID-19, the minimum wage increase rate was faster than the average wage increase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