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CH 모형에 의한 연령별 소득계층별 국민의료비 수급 분석 (Analysis on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Expenditure by Age and Income Brackets: An Application of GARCH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5권 / 12호 / 560 ~ 571페이지
· 저자명 : 이현재

초록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imary determinant for medical expenditure depending on different age and income brackets. The age and income brackets are simultaneously taken into account for a forming of structural models, and GARCH methodology is utilized in analyzing the model. Empirical evidence reveals that no matter how general medical care system is appropriately operated, medical expenditure is vulnerable in taking care of potential socially-disadvantaged class and the group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s long as the age and income brackets concern, simultaneously. It signifies that more elaborately designed medical-related policy seems to be established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On the contrary, ageing society is comparatively well-treated by public health law and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