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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rental housing in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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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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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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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2권 / 4호 / 281 ~ 316페이지
    · 저자명 : 허지인

    초록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이는 도시정비법상 다양한 제도에 의해 각기 다른 명칭으로 나타나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결과 도시정비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실무상 인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제도가 유사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의 유형별 법적 특성을 규명한다. 이는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의 공법 체계를 이해하고, 각 유형이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국민 모두에게 유익(有益)한 제도로 운영되는 데 이론적 기초가 된다.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은 재개발임대주택, 세입자 손실보상 초과 임대주택, 재건축 중・소형주택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사업부지 확보와 주택건설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징을 공통으로 하되, 사업별 법적 특성에 따라 그 방식과 근거에 차이가 있다.
    첫째,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원시적(原始的) 임대주택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의 수용으로 인한 세입자 보상의 일환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세입자 손실보상 초과 임대주택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초과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시행자는 주택 건설의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초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 중・소형주택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초과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일정 비율의 중・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에 공급하는 후발적(後發的) 임대주택이다. 이는 주택 건설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상 용적률 완화에 따른 중・소형주택의 건설・공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improvement project, rental housing is an important target in that it provides rental housing in the city center and contributes to housing stability for tenants. However, this is not easy to understand because it appears under different names according to various system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Urban Improvement Act”). As a result, it may be misunderstood that the content regulated by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the practical perception do not match, or that different systems are similar. In this article, the types of rental housing are classified in the improvement project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identified. This is the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public law system of rental housing in the improvement project and operating each type as a system beneficial to both the project implementer and the people with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improvement project, rental hous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rental housing of redevelopment project, rental housing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losses, small and medium-sized housing of reconstruction project. They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rovement project, which is a mixture of project site acquisition and housing construction,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method and basis depending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First, rental housing of redevelopment project is a initial rental housing that must be built by re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plan.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f re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as part of the tenant's compensation due to the expropriation of the project site. Second, rental housing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losses is a rental housing constructed by the improvement project implement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losses prescribed by Urban Improvement Act. At the stage of housing construction, the project implementer may choose whether to construct rental housing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losses and apply floor space index incentive. Third, Small and medium-sized housing of reconstruction project is subsequent rental housing that is supplied to the public by building a certain percentage of small and medium-sized housing while the reconstruction project implementer is subject to the excess floor area ratio. This is part of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due to housing construction, and the project implementer may choose whether to construct and supply small and medium-sized housing according to the floor space index incentive under Urban Improvemen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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