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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the Introduc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n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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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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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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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3호 / 35 ~ 94페이지
    · 저자명 : 김순석

    초록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실현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은 주주총회제도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쉽게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주주총회의 운영 또는 기업지배구조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전자적 수단의 활용은 촉진되더라도 주주 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각 회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ⅰ)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하는 방법, ⅱ)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의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후에 동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ⅲ)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전체를 전자화하는 방법(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등 세 가지 가운데 각 회사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주주총회의 방향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도 의존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주주총회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서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 및 소집권한,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소집지 규정의 개정,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출석과 퇴장,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동의의 처리,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위장(부정입력) 문제,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입법안 검토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쟁점 이외에도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주주총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회검사인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일본에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aliza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or the progr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makes it possible will not easily bring a complete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shareholder meeting system. There will be several options for utilizing the performance of digital technology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r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regards, even if the use of electronic means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ccelerated, it is desirable to design flexible system so that each company can make its own choices, except for minimum regulations for shareholder protection.
    It needs to have each company choose an appropriate method of hol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mong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considering its own business circumstances. For example, ⅰ) a method of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with some shareholders atten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i) a method of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with some shareholders participat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exercising voting rights simultaneously, iii) method of holding virtual only shareholder meetings without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On the other hand, if the direc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epends o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times,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entire institutional structure surrounding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is paper deals with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solved to introduce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nto Korea. It analyzes the types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a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governing rules of introduc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the authority to convene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criteria for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the permiss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method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a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revision of the provision of meeting place,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hat are considered participation, participation and exit of meetings, verification of principal and agent, guaranteeing appropriate right to question, handling proposed agenda during meeting, exercising voting rights by proxy and right not to cast all the votes in the same way, treatment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n advance, problem of fraudulent log-in, securing fairness in the operation of the meeting, communication failures and defects in resolutions a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the review of legislative proposals are also discussed.
    In addition to the issues covered in this paper, it suggests to discuss ways to improve current inspector of elections system, because it seems to become more important for fair management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f virtual shareholders system is introduced.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review legal measures plan to provide 'all' of reference documents f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in an electronic way (provisions of supplying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materials electronically), which were implemented since September 2022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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