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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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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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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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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3권 / 2호 / 447 ~ 479페이지
    · 저자명 : 강현호

    초록

    사회의 발달정도는 국민의 생활에 편익이 되는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에 상당 부분 의존되는바, 국가와 사회가 발달할수록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익사업들이 시행된다. 공동구, 공원, 체육시설이나 도로 등을 구비하기 위한 공익사업이 진행될수록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와중에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지 않는 한 수용하고 남는 토지 잔여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잔여지에 대하여 피수용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잔여지를 바라볼 때, 가치보장적인 관점에서 피수용자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잔여지 수용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기관들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 국민들은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잔여지에 대한 매수 내지 수용청구가 사업시행자 내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검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다른 기관들을 찾아가는 현상들도 발생하게 되는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에 대해서 독일 연방건설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을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을 때, 독일에서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들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지소유자의 동일성, 일단의 토지의 범위, 그리고 잔여지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다 완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토지보상법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잔여지 수용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er Grad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hängt in hohem Maße davon ab, wie gut verschiedene lebenswichtige Infrastrukturen ausgestattet sind. Im Zuge der Entwicklung von Gesellschaft werden öffentliche Versorgungsprojekte zum Aufbau von Infrastruktur umgesetzt. Während die öffentlichen Arbeiten zur Schaffung öffentlicher Bezirke, Parks, Sportanlagen und Straßen voranschreiten, werden diese Projekte Grundstücke brauchen, den die Bürger besitzen, und im Wege der Projekte werden nach der Enteignung viel Restgrundstücke übrig bleiben, wenn nicht das gesamte Grundstück enteignet wird. Ein Eigentümer des enteigneten Grundstückes kann die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beantragen, aber wenn man das verbleibende Restgrundstück unter dem Gesichtspunkt der Gewährleistung des Eigentumsrechts gemäß der koreanischen Verfassung betrachtet, ist es nicht empfehlenswert, passiv auf den Antrag des Eigentümers des enteigneten Grundstückes auf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umzugehen.
    Wenn die für die Enteignung von Restgrundstücken zuständigen Stellen schüchtern auf Anträge auf Enteignung von Restgrundstücken reagieren, werden die Eigentümer des enteigneten Grundstückes Zweifel an der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haben. Wird der Antrag auf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vom Projektträger oder von dem zuständigen Landenteignungsausschuss nicht sorgfältig geprüft, kommt es zu dem unerwünschten Phänomen des Klopfens anderer Einrichtungen als des zuständigen Landenteignungsausschusses.
    Als wir versuchten, Konsequenzen zu ziehen, indem wir die Anforderungen an die Enteignung von Restgrundstücken nach dem deutschen Bodenentschädigungsgesetz mit den Anforderungen nach dem koreanischen Landentschädigungsgesetz verglichen haben, stellten wir fest, dass die Anforderungen für die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in Deutschland als die Anforderungen in Korea erheblich gelockert sind. Im Hinblick auf die Lockerung der Identität der Grundeigentümer, des Umfangs einer Grundstücksgruppe und der Verfügbarkeit von Restgrundstücken ist unser Landentschädigungsrechtssystem in Richtung einer Erleichterung der Enteignungsvoraussetzungen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zu verbesser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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